교과부, MB표 '고교 다양화 300' 가속 페달

예산안·모형 발표 잇따라…평준화 본격 뒤집기?

교육과학기술부가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예산안 및 모델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율형 사립고 100개 등을 신설하는 이 프로젝트는 지난 대선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제시한 것.
  
  교과부는 1일 2009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전년보다 늘어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기숙형 공립고와 마이스터고 설립에 우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내년까지 농산어촌과 중소도시 지역에 기숙형 공립고 50개 교를 설립하고,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를 20개 교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기원 교과부 기획조정실장은 "고교다양화 사업은 이명박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돼 있기 때문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도 우선적으로 이 사업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를 할 계획"이라며 국고 대신 지방교부금이 투입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단전입금 3~15%대 사립고…"사교육 유발·등록금 인상 불가피"
  
  한편, 이날 교과부는 서울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정책 토론회를 열고 한국교육학회에 위탁 연구를 실시한 자율형 사립고 모형을 공개했다. 한국교육학회 연구진은 재단전입금, 등록금, 재정보조, 학생선발 방식 등 4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각기 다른 4개 모형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기존 자립형 사립고보다 재단전입금을 대폭 낮추는 것이 목표인 자율형 사립고의 재단전입금 부담 비율을 3~15% 가량으로 설정한 모형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전입금 정도에 따라 각각 △학생을 사실상 내신 성적으로 뽑는 방안,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추첨하는 방안 △선지원 후추첨 방안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어떤 경우에든 지필고사는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지만, 내신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사교육을 불러오는 효과는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교장, 교사, 학부모 등 455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선지원 후추첨 방식에 대한 찬성이 64.6%로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연구진은 자사고 등록금을 일반 고교의 3배 가량인 연간 430만 원 가량으로 설정해 발표했지만, 이날 토론회에서는 "재단전입금을 대폭 낮출 경우 머지않아 미국처럼 한해 6000만 원을 받는 초귀족학교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같은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과부는 자사고 추진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한 뒤, 이명박 정부의 임기가 끝나는 2012년까지 100개의 자사고를 세울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