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7000억弗 구제금융안 잠정합의

법안 통과 즉시 3500억弗 투입 가능

오랜 진통 끝에 미국 의회가 700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법안 통과에 잠정 합의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법안 통과시 최대 3500억 달러 가량은 즉시 투입 가능한 것으로 관측된다.
  
  28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은 일제히 이날 새벽 구제금융안 통과가 잠정합의됐다고 보도했다. 협상에는 헨리 폴슨 재무장관을 비롯해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민주당), 헤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다.
  
  다만 아직 합의안이 문서로 확정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합의안은 이날 미 하원에 이어 29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표결을 통해 확정돼야 법적 효력을 가진다.
  
  <뉴욕타임스>는 협상안에 민주당이 요구한 부실기업 경영진의 봉급 상한 제한이 포함됐다고 보도했다. 또 협상안이 주택 보유자 파산을 막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요구한다고 밝혀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주택 보유자 보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로이터>통신은 부실기업 경영자에 대한 '황금낙하산' 제한과 감독위원회를 재무부 산하에 설립하는 안 등도 협상안에 포함됐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의회 예산위 켄 콘라드 상원의원(민주당)은 협상안 통과 즉시 2500억 달러가 시장 안정을 위해 투입될 수 있고, 대통령의 요청이 있으면 1000억 달러도 추가로 사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시장이 안정을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벌써부터 세계 금융시장의 목을 죄는 달러난 해소에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 해결이 아니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더군다나 대규모 구제금융 이용에 따른 재정적자 부담 확대는 불확실성을 오히려 높일 수도 있다는 의견도 줄을 잇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