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증인' 기싸움…민주 "강만수·김옥희·최시중 등 불러야"

한나라 "노무현 5년 평가돼야 할 국감" 반발

오는 10월 정치권 최대 격전이 될 국정감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22일 '국정감사 주요 증인 신청 목록'을 발표하며 선전포고를 했다. 명단에는 '강만수 경제팀'부터 이른바 '낙하산 부대'까지 총망라돼 있어 방어진을 친 한나라당과의 격전이 예상된다.

'강만수 경제팀'에 파상공세 예상

제1 타깃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을 필두로 한 '강만수 경제팀'이다. 강 장관을 포함해 '대리경질' 논란을 불렀던 최중경 전 기재부 차관(현 필리핀 대사)를 비롯해 전광우 금융위원장, 이성태 한은 총재, 민유성 산업은행장, 청와대 김중수 전 경제수석 및 박병원 현 경제수석, 박재완 국정기획수석 등이 총망라 돼 있다.

이들은 기관 감사에서 어쩔 수 없이 민주당 의원들과 대면해야 하지만, '증인석'에 서는 것과는 위상이 다르다. 금융정책 책임자로 황영기 KB금융지주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키로 한 점도 눈에 띈다. 이른바 '우리은행 패밀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공기업 사유화' 논란과 관련해서도 인천공항 매각 의혹을 중심으로 이채욱 인천공항공사 사장 내정자(GE헬스케어아시아성장시장 총괄사장)를 비롯해 이 사장 내정자의 상주고 동문인 류우익 전 청와대비서실장, 강석진 인천공항공사 자문위원(전 GE코리아 회장), 이지형(이상득 의원 장남, 골드만삭스자산운용사 사장), 이채욱 사장 내정자의 사위인 진동희(맥쿼리은행 근무) 씨 등을 대거 신청키로 한 점도 눈에 띈다.

민주당이 권력형비리로 규정하며 '게이트'로 명명한 각종 의혹 관련 인사들의 국감 출석 여부도 관심사로 떠오른다.

가장 최근 이슈 중에는 '제2롯데월드' 허가와 관련해 김은기 전 공군참모총장, 이계훈 공군참모총장 내정자를 증인으로 신청할 방침이며, 장경작 롯데 총괄사장,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증인 신청 명단에 올랐다.

'게이트' 주인공들 국감 나오나

'사위 게이트'라 명명한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부사장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서도 추궁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봉욱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 부장검사와 김용덕 전 금감원장 등이 포함돼 있다.

'언니 게이트'의 김옥희 씨, '서울시의회 뇌물' 비리의 김귀환 서울시의장 등이 포함돼 있으나, 재판이 진행 중인 자는 증인으로 채택할 수 없다는 국정감사법 규정에 따라 성사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밖에 지난 총선 당시 이슈였던 '뉴타운 허위공약' 논란, 대선 당시 이슈였던 '상암DMC 특혜분양' 논란을 통해 서울시 주변 인물들을 압박할 방침이고, 유한열 한나라당 전 고문의 군납 비리 의혹 사건과 관련해서도 한나라당 고위 인사들을 중심으로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사회 분야에서는 이른바 '방송·인터넷 장악 음모' 및 '공안탄압' 이슈가 즐비하다. 민주당은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논란의 '단골 손님'은 물론, 아직까지 국회에 출석할 기회가 없었던 구본홍 YTN 사장, 유재천 KBS 이사장을 불러 집중 추궁한다는 계획이다. 이 리스트에는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도 올라 있다. 반면 '우군'으로는 신태섭 전 KBS 이사, 양승동 KBS 사원행동 대표, 노종면 YTN 노조위원장, 문용식 나우콤 사장 등이 포함돼 있다.

'인터넷 통제'와 관련해 최휘영 NHN 사장과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사장, 김 제임스 우 야후코리아 사장 등을 증인 신청 목록에 올려놓은 것도 눈에 띈다.

이밖에 '촛불집회 진압', '종교차별' 논란과 관련해 어청수 경찰청장은 물론 김석기 서울경찰청장, 한진희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대상으로 다시 한 번 책임을 추궁할 예정이고, 최근 촉발된 '교과서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상희 국방부 장관이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한나라 "이번 국감은 노무현 정부 5년 평가 해야"

이와 같은 민주당의 파상공세 예고에 대해 한나라당은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기 위한 정체공세"라며 불쾌하다는 반응이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이 발표한 국감증인채택의 면면을 보면 지난 행정의 난맥상을 지적하고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치공세로 마구잡이식 증인채택을 요구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반면 김 원내대변인은 이번 국정감사에 대해 "지난 정권 5년에 대한 종합감사의 성격"이라고 규정해 한나라당의 국감 전략을 가늠케 했다. 그는 "지난 정권의 실정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선수치기 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따라서 민주당의 증인 신청 명단에 맞서 한나라당 역시 노무현 정부 인사들을 대거 증인으로 요구할 것으로 보여, 국감을 앞두고 치열한 '증인 선정 싸움'이 불가피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