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 "미국식 금융모델 재검토해야"

자본시장통합, 금산분리 폐지 등에 제동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의 김효석 원장은 21일 금융위기 논란과 관련해 "미국식 투자은행이 줄줄이 몰락하고 있고 시장만능주의를 부르짖던 월가에서 금융사회주의를 외치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미국식 금융선진화 방안에 대해 반드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통합법, 산업은행 민영화, 금융허브 구상, 금산분리 폐지, 출자총액제한제 완화 등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완화 정책과 관련해 "미국식 금융체제를 따라가는 것으로 정부여당은 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우선 내년 2월 시행되는 자본시장통합법과 관련해 "자통법은 미국식 투자은행을 모델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독립적 투자은행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을 결합하는 방식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며 "특히 위험이 높은 파생상품 등에 대한 규제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그는 △금융기관의 인센티브제도에 대한 점검 △금융감독 강화 △신용평가 기능의 재편·강화 △KIC(한국투자공사)를 비롯한 국부펀드 육성구상 자제 등을 촉구했다. 아울러 금융위기를 총괄할 컨트롤 타워 기능의 복원과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 등을 주문했다.
  
  김 원장은 이어 "미국 금융위기가 예고된 상황에서 우리는 KIC를 통해 메릴린치에 투자했고 산업은행은 파산을 앞둔 리먼브라더스의 인수작업을 진행했다"며 "미국 금융위기에 대한 우리 정부의 통찰력이 크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편 미국발 금융위기의 원인에 대해서는 "서브프라임 사태의 원인은 저금리 정책 때문으로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의 책임이 크다"며 "미국기업, 특히 월가 투자은행들은 단기 실적주의와 지나친 성과위주의 보상 시스템을 추구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