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한국방송광고공사(KOBACO) 독점으로 이뤄지던 방송 광고에 경쟁 체제가 도입돼 방송가는 물론 일간지 시장을 포함한 광고 시장 전반에 태풍이 몰아칠 전망이다.
방송·언론가 '광고 시장' 지각변동
유 장관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결산 보고에서 '오는 22일 발표될 예정인 공기업 선진화 방안에 민영 미디어렙 도입이 포함돼 있느냐'는 민주당 최문순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유 장관은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민영 미디어렙 도입에 대한 큰 방향의 발표이지 구체적인 발표는 아닐 것 같다"고 설명했다.
정부에서 추진 중인 방안은 현재의 KOBACO를 유지하면서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는 '제한적 경쟁체제'로 방송광고 독점이 해제되면 종교방송이나 지역민방 등에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재 방송광고는 MBC에 광고를 내기 위해서는 CBS에도 동시에 광고를 해야 하는 '연계 판매' 방식으로 분배되고 있는 구조다.
최 의원은 KOBACO에서 작성하고 제일기획이 감수한 '방송광고제도 변화에 따른 매체별 광고비 영향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제한경쟁 체제를 도입해도 4년 후에는 종교방송은 광고가 80% 줄어들어 망할 수밖에 없고, 지역민방도 광고가 20% 줄어드는 등 종교와 지역방송의 기반이 붕괴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할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고 질의했다.
유 장관은 그러나 "민영 미디어렙이 도입된다고 시장이 엉망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한다"며 "시장경제 측면에서 광고 시장의 문이 열려야 한다는 점과 언론의 공공성을 보호해야 한다는 두 가지 측면에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특히 "언론사도 기업과 비슷한데 지금의 편안한 상태를 끝까지 고수하지 말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자구책을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영화가 거품이 빠진 뒤에 발전할 수 있었던 것처럼 종교방송 등도 거품이 빠진 뒤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사실상 방송 및 언론가도 구조조정 돼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 정병국 의원은 방송광고 시장 개편을 방송 민영화의 전단계로 의미부여했다. 정 의원은 "KOBACO 시스템은 전두환 정권이 도입한 군사독재의 산물로 '다공영 1민영'이라는 기형적 방송구조를 낳았다"며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이명박 정부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종교방송 "민영 미디어랩 도입시 정권퇴진 운동 불사"
그러나 정부와 여당의 이와 같은 일관적 정책 추진에 대한 저항이 만만치 않아 민영 미디어렙 도입 과정에 상당한 진통이 발생하고 있다.
19개 지역 MBC와 9개 지역민방 사장단의 모임인 한국지역방송협회는 성명을 통해 "지역방송과 종교방송 등 상업적 취약 매체의 운영을 위한 재원 조달을 보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완책 없이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할 경우 지역방송과 종교방송은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고 말 것"이라며 민영 미디어렙 도입 반대 입장을 밝혔다.
KOBACO의 시뮬레이션에서 경쟁체제 도입시 사실상 '생존 불가' 판정을 받은 종교방송들은 "정권퇴진 운동도 불사하겠다"며 더 강경하다. CBS, 불교방송, 평화방송, 원음방송, 극동방송 등 5개 종교방송 사장단은 성명을 통해 "종교 방송사들의 공익적 역할을 지켜주기는커녕 그 기반을 무너뜨리는 종교탄압"이라며 "종교계의 강력한 반발을 살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최문순 의원이 공개한 KOBACO의 보고서에 따르면 KOBACO를 유지한 채 민영 미디어렙을 도입하는 '제한적 경쟁체제'를 도입해도 4년 뒤 종교방송은 광고가 80%가 줄어들고 지역 민방도 광고가 20%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조중동' 외 일간지도 '경영위기'
또한 광고가 방송에 쏠리게 되면서 인쇄매체인 신문 시장의 위축이 눈에 띈다. 보고서에 따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등 3대 일간지의 광고가 4년 뒤 26.9%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됐다.
특히 '조중동'을 제외한 일간지의 경우 2년 뒤 광고가 40.2% 줄어들어 경영상의 심각한 위기가 초래할 것으로 예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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