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지난 4년 동안 성매매가 사회적 범죄라는 인식이 높아졌다"며 "그러나 처벌법의 주무부처인 법무부는 별다른 대비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법집행도 뒤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그 사이 인터넷과 해외 성매매, 신변종 성매매업소들은 성산업을 확장시켜 나가고 있다"며 "자유업종이라는 법의 사각지대를 파고 든 휴게텔, 스포츠마사지 등의 유사성매매업소들과 보도방을 통한 송출업체는 전국적으로 그리고 해외로 여성들을 성매매로 내몰고 있다"고 말했다.
사회지도층, 경찰이 성매매 도덕불감증 보여
법 집행에 앞장서야 할 사회지도층과 정치인들이 오히려 성매매에 대한 도덕불감증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은 "10대 청소녀 성매수 사건이나 인천 영종도 안마 시술소의 수백명에 달하는 성구매자의 상당수가 사회지도층에 해당하는 사람들이었다"며 "이뿐 아니라 지난해 농림부의 출입기자들 성매매접대 행위, 올해 충주시 지방의회 의원들의 동남아 여행 중 성매매 연루사건, 서울시 중구 의회 일부 의원들의 성매매 의혹 사건, 어청수 경찰청장 동생의 성매매업소 운영 문제 등 지도층과 연루된 성매매 사건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고 말했다.
이들은 "성매매방지법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을 비롯하여 어느 누구 하나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직에서 물러나거나 사퇴하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범죄 사실을 숨기기에 급급해 하고 있다"며 "이는 성매매범죄에 대응하는 낮은 인식 수준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근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동 성매매업소 집결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자 업주들이 그 동안의 경찰과의 유착, 뇌물상납장부를 공개하겠다고 경찰을 협박했다"며 "이는 불법성매매영업과 부정부패와의 질긴 고리를 입증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경찰과 지자체 등 단속 공무원들은 업주와의 유착비리상납에 관해 우선적으로 자체검사를 통해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정당한 법집행에 한 점 의혹이 없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성매매운동 단체들과 지역의 단체들은 성매매방지법 시행 4주년(9월 23일)을 전후해 성매매를 반대하는 행진을 전국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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