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계5029'가 '북한 급변' 대비책이라고?

[김종배의 it] <조선>·<중앙>, 도대체 어쩌자는 건가?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지적은 타당하다. 북한 급변사태가 "불현듯(중앙)" 또는 "반드시(조선)" 닥칠 것이라는 전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급변사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문에 토를 달 수 없다.

총론은 맞다. 문제는 각론이다. 두 신문의 대비 태세는 좋으나 대비책은 엉성하다. 모순점도 있고 허점도 있다.

두 신문이 가장 크게 우려하는 건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발생했을 때 조성될 한반도 정세다. 중국이 2004년 북한 국경에 약 10만명의 군대를 배치한 점(또는 설)을 들어 유사시 중국이 개입할 가능성을 우려한다. 그러면서 당부한다. 미국과의 동맹을 더욱 튼튼히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무엇보다 미국과의 외교적 연대를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급선무(중앙)"라고 하고 "한미동맹을 굳건히 해야(조선)" 한다고 당부한다.

그럴싸해 보인다. 두 신문이 상기시킨 동·서독 통일과정에서의 미국 역할(소련의 개입을 견제한 점)을 고려하면 꽤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 ⓒ연합

헌데 하나가 걸린다. '작전계획 5029'다. 두 신문이 '대비책'의 하나로 제시한 '작전계획 5029'가 '중국 견제'와 충돌한다.

'작전계획 5029'는 북한의 급변사태에 대한 한미 양국의 단계별 대응조치를 담고 있는 계획이다. 외교적·평화적 조치 뿐 아니라 군사적 조치까지 담고 있다. 이 계획엔 한미연합군 전력이 북한 전 지역을 장악하면 정부 조직이 짜이기 이전의 잠정적인 통치권한을 전시작전통제권이 있는 한미연합사령관(전작권 환수 여부에 따라 변동여지가 있지만)이 갖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묻지 않을 수 없다. 중국이 과연 한미 양국의 '작전계획 5029'를 용인할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있던 5월 27일 친강 외교부 대변인이 공식적으로 밝혔다. "한미 군사동맹은 역사적인 산물이며 냉전시대의 군사동맹으로 현대 세계의 안보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대놓고 말했다. 한국이 미국과 군사적으로 손잡고 중국의 턱 밑에 도사리고 있는 걸 극도로 경계하는 발언이었다. 이런 중국이 한미연합군의 북한 진주를, 과도적 통치를 용인할까?

답은 <중앙일보>가 이미 내렸다.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압록강에서 국경을 맞대게 되는 사태를 피하려 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조선일보>도 마찬가지다. 중국이 북한 국경에 대규모 병력을 배치한 것을 북한 난민 유입 차단 목적과 함께 "(북한) 개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전 조치"로 풀이했다.

두 신문의 분석대로라면 한미 연합군이 북한에 진주하는 걸 중국이 용인할 리 없다. 오히려 중국이 바로 이 점을 구실 삼아 군사적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근거도 있다. 북한이 중국과 맺은 우호조약에 따르면 어느 한 나라가 침략을 당하면 다른 나라가 지원하도록 돼 있다. '작전계획 5029'에 따라 한미 연합군이 북한에 진격하는 상황은 북한이나 중국에겐 '침략행위'에 해당한다.

두 신문은 중국의 군사개입 가능성을 우려하면서도 중국의 군사개입 길을 열려고 한다.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모순에 빠져버린 것이다.

이래야 한다. 북한의 급변사태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게 정말 불가피하다면 그건 전적으로 한국군의 독자적인 행동이 돼야 한다. 그래야 국제사회에 '외침'이 아닌 '내정'으로 설명할 수 있고, 그래야 중국의 군사적 개입을 최대한으로 억제할 수 있다.

더불어 주장해야 한다.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말해야 한다. 그래야만 "불현듯" 닥칠 북한 급변사태에 한국군의 신속하고 독자적인 대응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니다. 두 신문을 포함한 보수세력은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에 반대한다.

모순투성이인 것만이 아니다. 두 신문의 주장은 허점투성이이기도 하다.

한미연합군이든 한국군이든 북한에 진주한 군대를 북한 주민이 곱게 볼 리가 만무하다. 심정적 거부감을 조직적인 반발로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교류해야 한다. 거부감을 희석시키려면 이질감을 완화해야 하고 그러려면 교류폭을 넓혀야 한다.

두 신문이 역시 똑 같이 우려하는 통일 후의 경제상황을 고려하면 교류의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 북한 경제상황이 통일 후 "상당기간 한국 경제 전체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것이 뻔하다면 보험을 드는 건 당연지사다. 경제협력을 활성화해 '짐'의 무게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하지만 말이 없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후 전면 중단되다시피 한 남북 교류에 대해 문제제기를 전혀 하지 않는다.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반드시" 닥칠 북한 급변사태에 비춰 현명한 것인지를 논하지 않는다. 경제협력은 고사하고 당장의 현안으로 떠오른 북한 식량지원에 대해서도 말이 없다. 오로지 한 가지만 촉구한다. 부실한 북한 경제를 떠안을 국력을 비축해야 한다면 '성장론'을 부르짖는다.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 급변사태에 총력으로 대비하라고 부르짖는 두 신문을 향해 이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심으로 동참하고 싶은데 방법이 흔쾌하지 않아 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뭘 어쩌자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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