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오늘 반드시 추경 처리"…여야 갈등 고조

민주 "'보너스 잔치' 한전에 세금 쏟아 붓겠다니"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지원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표결 처리 가능성을 언급한 가운데 민주당은 결사반대 의지를 확고히 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로 예정된 본회의에서 여야 충돌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추경 반드시 처리" vs "공기업 도덕적 해이만 부추겨"

한나라당은 11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한 건 합의사항이라며 본회의 처리를 압박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식으로든 오늘 중으로 추경안이 처리되지 않을 경우 가스료와 전기료가 대폭 인상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익 잉여금이 많은 한국전력에 예산 지원을 하지 말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송전탑을 뜯어 팔아 손실을 보전하라는 논리"라며 "민주당은 더이상 억지나 떼쓰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서면 합의를 다하고도 추경처리를 안 해주려고 하는데, 이러면 앞으로 원내협상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진다"며 "앞으로 정세균 대표의 연대보증 서명이라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민주당을 비난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한전이 216억 원의 보너스 '돈 잔치'를 했다"는 지난 7월 말의 보도를 언급하며 "공기업의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것"이라며 대대적인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 예결산특위 간사인 최인기 의원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전과 자회사 6곳은 올해 3~4월 감사원 감사에서 허위보고서로 실적을 부풀려 임직원들이 900여억 원의 보너스 잔치를 벌인 일이 지적된 바 있고, 가스공사는 비축유를 팔아 사내 복지기금으로 사용했다"며 "이런 곳에 국민의 세금으로 손실을 보전해주면 도덕적 해이만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또 '한전의 이익은 이미 설비투자에 사용돼 요금 인상 억제에 쓰일 수 없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당장 현금이 없어도 부동산이나 설비를 자산으로 은행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이를 바탕으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다"며 "3~5년의 장기계획으로 요금 인상을 억제할 수 있는 자구노력 방안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의 요금 인상 공지 일부.

가스요금 동결해도 농촌·지역난방공사 지역 소외

전기와 가스요금 동결의 수혜를 받는 대상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민주당 우제창 의원은 "전기의 경우 생산량의 52%가 산업에 이용되고, 도시가스의 경우 대부분 도시지역에서 이용된다"며 "전기와 가스요금을 동결해도 석유 난방을 하는 농어촌 등 서민계층은 혜택에서 소외된다"고 지적했다.

도시가스 설비가 돼 있지 않아 대부분 석유 보일러를 이용하는 농어촌의 경우 유가 인상분을 개인이 그대로 떠안고 있어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큰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다.

또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의 난방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지역난방공사는 8월 1일부로 요금을 9.65% 인상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빠져 있는 상태다. 따라서 요금 동결 수혜자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다.

최인기 의원은 "추경편성 요건에 맞지 않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조정해 서민·중산층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돌아가도록 할 것"이라며 한전·가스공사 손실 보전 및 해외유전개발 등의 추경예산 2조 3550억 원을 전액 삭감한 뒤 △대학등록금 지원 확대 △기초노령연금 급여액 확대 △민간영아기본보조금 확대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비료값 및 사료값 지원 확대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