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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윤리위원이 국가인권위원?"

인권단체 반발…"김양원 목사, 비상임위원 내정" 폭로도

8일 최윤희 한나라당 윤리위원이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첫 전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자 인권단체연석회의(전국 41개 인권단체)는 전원위원회에 방청해 '최윤희 위원은 사퇴하라'고 압박했다.

전원위원회 참석에 앞서 이들은 서울 중구 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최 위원은 지난 8월 한나라당의 국가인권위원 추천자로 내정된 당시부터 공안검사 출신에 인권 활동이 거의 전무해 애초부터 그 자격이 문제시됐다'며 " 그리고 국가인권위원 내정자 신분으로 한나라당 당직인 윤리위원 직을 수락해 겸직함으로써 인권위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 8일 국가인권위 전원위원회가 열리는 회의실 앞에서 인권단체들이 '최윤희 위원은 사퇴하라'고 주장하며 피켓팅을 하고 있다. ⓒ프레시안

이들은 "한나라당 윤리위원은 당헌에 따라 당원들에 대한 징계, 표창, 업적자 구분 등에 관한 심의, 의결에 참여함으로써 한나라당의 정치 이념에 입각한 활동을 하는 지위"라며 "한나라당 윤리위원과 무관하게 국가위원회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위선이고 기만이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최 위원의 겸직은 국가인권위원회법 9조의 '인권위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운동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며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 금지에 관한 규칙 2조 '인권위원회의 독립성을 저해하는 직인 경우 겸직이 금지되며 해당여부에 대한 의문이 있는 경우 전원위원회에 회부하여 의결해야 한다'는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양원 목사 임명 절차 밟고 있다"

한편, 이들은 "청와대가 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공석에 김양원 목사를 내정하고 비밀리에 임명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고 폭로했다. 지난 5월 말로 임기가 만료된 원형은 비상임위원의 후임 자리로 청와대는 이달 초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한 선진국민연대 출신의 김동수 목사를 지명했다가 언론에 공개돼 비난의 화살을 맞자 지명 사실을 부인했다.

김양원(52) 목사는 경기도 남양주시의 신망애복지재단 대표로 지난 4월 총선에서 한나라당 비례대표 후보를 신청했다 떨어진 이력이 있다. 연석회의는 "김 목사의 활동이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가 대표로 있는 복지재단이 가족들이 이사로 있는 등 재정이 불투명하고 시설 문제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현재 인권위원 구성을 보면 총 11명 중 안경환 위원장과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위원 7명이 참여연대와 민변,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다. 이밖에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3명이 각각 언론계와 법조계(판사) 출신이다.

인권위의 비상임위원은 인권위에 상근만 하지 않을 뿐 전원위원회와 소위원회에서 각종 인권 침해 진정 사안에 대한 심의 및 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최윤희 위원의 임명 이후 김양원 목사의 비상임위원 임명까지 이뤄질 경우 인권위에는 친 한나라당 성향의 인사가 두 명으로 늘게 된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명숙 활동가는 "인권위원 임명 시 공정 추천과 검증 제도가 없어 인권전문 위원이 아닌 정부나 정치인 입맛에 맞는 낙하산 인사가 일어나는 것이 문제"라며 "차제에 인권위원 선출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연석회의 활동가들은 기자 회견을 마치고 '최윤희 의원 사퇴'를 적은 종이를 몸에 부착한 채로 인권위 전원위원회의 1개의 공개안건을 방청했으며 퇴장하기 전 '최윤희 위원 사퇴하라'를 구호로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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