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 '비관' 자살…대학은 '뻥튀기'-정부는 '난몰라'

등록금넷 "2006년 사립대 등록금 21.8% 인하 가능"

2학기 개강과 함께 최근 전주 한 대학에서 등록금을 비관한 대학생이 학교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어 대학 등록금이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는 학자금 무이자 대출 혜택을 늘리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올해 하반기 정부 학자금 대출 금리는 7.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이런 가운데 국내 사립대학이 매년 예산에서 수입을 축소하고, 지출을 부풀려 등록금을 과다하게 인상해 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같은 계산에 따르면 2006년 한 해 148개 주요 사립대학의 등록금은 21.8%까지 감축 가능했다. 같은 해 전국 대학의 등록금 평균 인상율은 6.6%였다.

참여연대, 참교육학부모회 등 전국 550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등록금 대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전국 네트워크(등록금넷)'는 4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예·결산 차액 1조2156억 원…등록금 수입액의 16.5%

등록금넷, 한국대학교육연구소는 2006년 전국 148개 사립대학의 예·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1조2156억 원의 차액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중 수입이 축소 편성된 금액은 5010억 원이었으며, 지출이 부풀려 편성된 금액은 7146억 원이었다.

이 같은 수치는 같은 해 등록금 수입 증가액인 7427억 원의 1.5배가 넘는 수치다. 또 전체 등록금 수입 7조3767억 원의 16.5%에 달하는 액수다. 즉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뤄졌을 경우 16.5%의 등록금이 줄어들 수 있었다는 것.

▲ 사립 대학이 수입을 축소하고, 지출을 부풀려 등록금을 인상해온 사실이 확인됐다. ⓒ등록금넷

대학은 어떤 명분으로 이처럼 왜곡된 예산을 짤까. 한국대학교육연구소 황희란 연구원은 "사립대학의 관행적인 주먹구구식 예·결산 행태가 심각하다"며 "심각한 대학은 매년 예·결산 수치는 거의 안 변하고 등록금만 늘어나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수입 축소보다 지출 뻥튀기가 심각하다"며 "대표적인 항목이 관리 운영비와 자산적 지출"이라고 설명했다. 교지·교사 매입 및 교사 신·증·개축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의미하는 자산적 지출은 예산이 1169억 원가량 부풀려져 있었으며, 관리 운영비 역시 1614억 원 부풀려져 있었다.

더군다나 이 두 항목은 물가 인상률을 훨씬 상회하는 증가 추이를 보였다. 2006년 결산에서 한 해동안 관리 운영비는 평균 7.5%, 자산적 지출은 10.3%가 증가했다. 2.2%에 그친 물가인상률을 감안했을 때 과도한 지출이 이뤄졌다는 지적이 가능하다.

또 대학이 애초 예산에서 집행을 계획한 법인전입금 및 특정기금 인출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분석 대상에 오른 대학들은 예산에서 계획한 법인전입금 중 총 1013억 원을 전입하지 않았으며, 적립금을 인출하는 방식인 특정기금 인출도 총 1389억 원을 미집행했다.

결국 이 같은 예·결산 왜곡 결과는 적립금 확대로 이어졌다. 2006년 기준으로 사립 4년제 대학 누적 적립금은 4조8782억 원에 달한다. 매년 약 4000억 원씩 증가한 결과다.

주먹구구식 관행 심각…'반값 등록금' 공약도 나몰라라

결과적으로 예·결산 차액 및 감축액, 과도한 지출 감축, 법인 전입금 및 특정기금 인출 수입의 예상 이행 등을 합산하면 총 1조6045억 원이 나온다. 이는 분석 대상에 오른 대학의 전체 등록금수입 7조3767억 원의 21.8%에 달하는 금액이다.

황희란 연구원은 "대학별로 세부적인 예·결산 내역을 보면 정원외 입학의 등록금을 예산에서 제외시키는 등 등록금 수입 자체를 줄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예산에 잡혔던 장학금조차 집행하지 않는 등 대학의 비양심적·주먹구구식 관행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분석 대상은 2006년도 한 해였지만 매년 비슷한 양상이 반복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황 연구원은 "이번 분석은 지금 당장이라도 등록금 인하가 가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며 "그러나 각 대학이 합리적인 예·결산을 하더라도 대학생 등록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자 회견에 참석한 용리브가 숭실대 총학생회장은 "학교는 매년 학생과 등록금을 협의할 때 매년 총 예산의 10% 정도가 차액으로 남는데도 올해는 다르다며 등록금을 인상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반값 등록금'을 얘기했지만 부담감을 못 이겨 자살하는 학생이 생기는 게 현실"이라며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느냐"고 반문했다.

등록금넷은 향후 등록금 실체를 알리기 위해 '뻥튀기' 정도가 심한 수도권 대학을 순회하며 대학 당국 및 학생회와 협의회를 진행하고, 정부와 국회에 등록금 인하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 수도권 주요 대학의 2006년도 예산 편성과 등록금 수입 비교표. 수원대의 경우 예결산 차액이 등록금 총액의 최고 53.8%에 달한다. ⓒ등록금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