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경찰 비하' 논란…"법무부는 경찰과 다른 엘리트"

홍일표 "검찰은 사법시험 통과한 고도의 전문지식 기관"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위원들의 김경한 법무장관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던 중 '경찰 비하' 논란이 벌어졌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홍일표 의원은 김 장관에게 "법무부는 경찰과 다른 엘리트 집단이다. 법무장관은 경찰청장과 달리 표현 하나하나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판사 출신이다.
  
  김 장관은 지난 3일 열린 한나라당 연구모임인 '국민통합포럼'에서 "경찰관이 법 집행 과정에서 다소 상대방에게 물리적인 피해가 간다 하더라도 정당한 공무집행이면 면책하도록 하겠다"고 말해 '인권침해 및 직권남용을 부추긴다'는 논란을 일으킨 터였다.
  
  홍 의원은 "인권침해를 무릅쓰겠다는 것 아니냐는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말씀의 동기나 배경,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게 말씀 하신 게 아닌가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그런 뜻(인권침해 감수)은 아니었고, 혹시 오해가 있었다면 제 불찰로 여겨달라"고 답했다.
  
  "검찰 격려성 발언으로 이해"
  
  홍 의원의 질의가 끝나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바로 홍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홍 의원의 발언은 검찰은 엘리트 그룹이고 경찰은 그러하지 못하다는 뜻으로 들린다"며 "정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박영선 의원도 "홍 의원이 그와 같은 발언을 할 때 장관께서는 고개를 끄덕였다"며 홍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는 것이냐고 문제제기를 이어갔다.
  
  이에 김 장관은 "홍 의원께서 격려성 발언을 하신 것 같다. 검찰에 대한 격려 취지라고 본다"고 말했고, 당사자인 홍 의원도 "경찰의 능력이 떨어진다고 비하한 것이 아니라, 검찰은 엄격한 사법시험을 통과해 법을 적용하는 등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특성을 얘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해명이 논란을 더 키웠다. 박영선 의원은 "김 장관께서는 격려성 발언으로 이해한다고 답변하시는데, 법무부는 경찰과 다른 엘리트 집단이라는 발언을 이해하신다면 경찰은 무슨 집단이냐"고 물었다.
  
  김 장관이 다시 "(경찰이 무슨 집단인지는) 말씀드리기 어렵다. 검찰을 격려하기 위해 엘리트라는 표현 쓴 것 아닌가"라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경찰과 검찰의 계급간 차이를 인정하는 발언"이라며 "경찰 비하 발언이라면 사과를 받아야지 일개 국가의 장관이 격려성 발언을 듣기 위해 고개를 끄덕이느냐"고 몰아 붙였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떼법'이라 불리는 불법 집회·시위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감한다"며 "다만 기술적 측면을 감안해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