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협상 '사실상 타결', 농민단체 강력반발

의무수입물량 8%, 수입쌀 내년부터 할인점등서 시판

쌀 재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이에 따라 쌀 수입량이 지난 10년 동안과 마찬가지로 매년 2만여t(1988~1990년 국내 소비량의 0.4%)씩 늘어나고, 수입 쌀 일부가 밥쌀로 시판돼 식탁에 올라오게 된다. 쌀 재협상 전면 중단을 요구해온 농민단체들은 이번 협상 결과에 대해 강력반발하고 있다.

***쌀 재협상 마무리, 의무수입물량 8% 합의**

농림부는 17일 미국·중국·타이 등 9개국과 벌여온 쌀 재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며 협상 내용을 공개, 기정사실화 수순밟기에 들어갔다.

농림부 발표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의무수입물량(TRQ)은 8%에서 마무리됐다. 우리나라는 94년에 타결된 세곔역기구(WTO) 농업협정문에 따라 해마다 수입물량을 늘려 올해 20만5천t을 수입했다. 따라서 이번 재협상 결과로 앞으로 10년 뒤인 2014년에는 이의 두배인 41만t을 수입해야 한다.

정부협상단은 17일 새벽까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허상만 농림부 장관과 앤 배너먼 미국 농림부 차관과의 회담에서 의무수입물량을 7%대로 낮추기 위해 노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허 장관은 회담이 끝난 뒤 "의무수입물량 수준 등 일부 쟁점에 대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만큼 최종 타결까지는 약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혀, 최소한 의무수입물량을 7.9%까지라도 낮추겠다는 의지를 재차 드러냈다.

쌀 재협상 막판 변수로 주목된 중국도 한 때 관세화 유예기간을 10년으로 하되 5년 뒤 중간점검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 5년차인 2009년에 연장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다자간 이행상황을 중간 점검하는 데 합의했다.

의무수입물량의 수입방식 역시 일부 협상국이 일정량을 민간무역에 맡겨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최종적으로는 전량 현행대로 국영무역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의무수입 물량의 배분은 기존 물량(20만5천t)에 대해서는 2001~2003년 수입실적대로 중국 56.7%(11만6159t), 미국 24.4%(5만76t), 타이 14.6%(2만9963t), 오스트레일리아 4.4%(9030t)를 각각 배정하고, 나머지 증량분은 최혜국대우(MFN)를 토대로 공개 입찰하는 방식으로 배분하기로 했다.

<표>

***내년부터 수입쌀 시판, 2005년에만 2만2천5백여t**

이번 2차 쌀개방에서 또하나 주목해야할 대목은 수입쌀이 할인점 등 시장에서 유통돼 개별 가정은 물론 식당 식탁에 오르게 됐다는 사실이다.

중국과 미국 등 일부 협상대상국들은 밥쌀용 시판을 강력히 요구해 일부 수용됐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입된 전체 물량을 가공용으로만 판매해 미국, 중국 등의 강한 불만을 사왔다.

수입쌀 시판 물량은 첫 해인 2005년에는 수입쌀의 10%선인 2만2천5백75t에서 시작해 해마다 균등하게 양을 늘려 6년차인 2010년에는 수입쌀 30%선인 9만8천5백10t까지 늘어난다. 나머지 4년 동안은 30%를 유지해 2014년에는 12만3천1백37t이 시판된다.

소비자 시판 물량을 2003년 국내 식용쌀 소비량 4백만2천t과 비교하면 2005년 0.6%, 2014년 3.1%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로써 파산 직전인 우리 농민들 입장에서는 값싼 수입쌀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농민단체 반발 불가피...국회 비준 진통예상**

이같은 쌀 재협상 잠정합의 결과가 발표되자 전국농민회총연맹(이하 전농, 의장 문경식) 등 농민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17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농업기반공사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민대토론회도 농민단체 회원들의 반발로 무산됐다.

지난 8일부터 청와대 앞에서 노숙농성에 들어간 전농은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정부가 국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부가 독단적이고 일방적으로 진행해왔다"며 "결코 인정할 수도 수용할 수도 없다"는 입장이다. 전농은 오는 20일 서울 도심에서 농기계 등 차량 1만대를 동원한 대규모 쌀 개방 반대 시위를 예고하고 있다.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윤금순)도 17일 오전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기자회견 직후 대표자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여성농민 대표자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 나라의 자주권이 걸린 국가중대사를 국민적 합의없는 밀실협상으로 결정할 수 없다"며 "최악의 협상안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정부는 이제라도 밀실협상을 중단하고 국민적 합의와 식량자급의 원칙에 기초한 전면재협상에 나서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협상결과는 국회에서 최종 비준을 받아야 하는 만큼 진통이 예상된다. 관련 국회 상임위인 농림해양수산위 위원들은 농민들의 거센 반발을 의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이번 협상결과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특히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등 여야 의원 76명은 지난 8일 정부의 협상 결과에 불만을 표시하며 '쌀협상 전면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제출된 결의안은 권고사항에서 "한국 농업 전체를 심각한 위기로 몰아넣을 수도 있는 상대국들의 요구내용을 받아들여서는 안되며, 쌀 재협상을 내년까지 연장해 계속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국회와 협상 상대국 및 국제사회에 밝혀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오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쌀 관세화 전환 여부에 대한 최종 방침을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