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19일, 이주노동권 실현 위한 연대행동 주간

이주노동자 문제 및 관련정책 문제점 집중부각

'세계이주노동자의 날'(18일)을 기념해 정당·시민사회단체들이 ‘이주노동권 실현을 위한 연대행동 주간'을 13일 선언했다. 민주노동당·민주노총·참여연대·민변·이주인권연대 등이 참여하는 이번 주간 행사에는 현행 외국인력관리법인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 도입 이후 발생한 문제점, 불법체류자 단속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실 등이 집중 조명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한주간 이주노동자 문제 현황과 정책 대안 모색하기**

지난 2000년 UN은 매해 12월18일을 '세계이주노동자의 날'로 정해 UN 가입국들은 18일을 전후해 이주노동자 관련 행사를 진행해왔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각계 정당·시민단체들이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을 기념해 각종 행사를 기획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지난해 7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8월부터 도입된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조명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오는 16일, 17일 양일간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산업연수제 10년이 남긴 것과 외국인력제도의 나아갈 길', '이주노동자 문제의 정책적 대안'이란 주제로 각각 토론회가 열린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현장에서 이주노동자들 상담을 진행하며 각종 인권탄압을 목격하고 있는 외국인노동자상담소 관계자(고성현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와, 산업연수제 폐지 운동을 오랜 기간동안 펼쳐 온 '외국인 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관계자(고기복 사무국장) 등이 현재 이주노동자 실태와 관련 살아있는 증언을 할 예정이다.

또한 이주노동자에 대한 국제적 시각을 일별할 수 있도록 학계 인사 및 연구기관 연구원들도 토론회에 참여해 설명을 깃들인다. 90년대 초반부터 이주노동자 문제에 천착해 온 설동훈 전북대 교수가 '이주노동자문제에 대한 국제협약'을 소개하고, 송태수(노동연구원 연구원)·이충훈(미국 뉴스쿨 박사과정)씨가 유럽과 미국의 이주노동자 실태와 정책에 대해 발표한다.

토론회 뿐만 아니라 이주노동자들과 연대단체들의 문화제 및 집회도 이번 주간행사에 포함돼 있다. 13일 오후4시부터 종묘공원과 명동성당 앞에서는 민주노총 산하 금속연맹과 금속노조 주최로 문화제가 열리고, 지난 1년간 이주노동자들의 '강제추방저지 및 이주노동권 확보' 투쟁을 총결산이 이 자리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또 '세계이주노동자의 날'인 18일 12시에는 전국 출입국사무소 앞에서 동시다발 집회가 열리고, 주간 마지막날인 19일 오후2시에는 혜화동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결의대회가 열린다.

***"해도 똑같은말 몇 년째 반복인가"**

주간행동을 선언하는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표자들은 "똑같은 내용을 몇 년째 반복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사회를 맡은 박영선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지난해에도 같은 행사를 시작하면서 지난 2월 강제출국 당한 샤마타파(네팔. 명동성당농성단 전 대표)씨가 불법체류 단속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업장 이동을 제한하는 산업연수제로 인한 상습적 임금체불 등을 증언했다"며 "올해에도 같은 내용을 아누와르 명동성당농성단 대표가 반복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준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공동대표도 "몇년째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는가"라며 "산업연수제 도입이 이주노동자 문제의 첫단추인만큼 이제는 더불어 함께 살기위해서라도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문제 해결을 위한 한 방법으로 노사정 공익대표가 외국인력 정책을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