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상정기피하는 법사위원장 사퇴하라"

6일 '국보법 끝장 국민단식단' 출범해 국회 압박

국가보안법 폐·개정안을 강행하려는 열린우리당과 이를 저지하는 한나라당간의 맞대결이 점임가경이다.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여-야 의원간 막말과 고성, 몸싸움이 오가는 등 구태의 정점을 이뤘다. 이에 국가보안법 폐지 운동을 펼치고 있는 시민단체들은 이를 비판하는 성명을 연이어 발표하는가 하면, '국민단식단'을 출범시켜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 "한나라당, 막무가내 정당"**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는 5일 성명을 통해 법안 상정을 지연시키고 있는 최연희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한나라당)과 한나라당을 집중 성토했다.

국민연대는 "법사위가 3일동안 회의를 하고도 안건상정도 못하는 것은 최연희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을 무시하고, 안건상정을 고의로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자신의 입장에 맞지 않으면 법안 통과는 고사하고 안건상정마저 가로막는 것은 반의회적 작태이며 한나라당은 막무가내 정당임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연대는 이어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의사진행을 기피한 상임위원장의 사회권을 다른 의원에게 넘기는 것이 국회의 관례이며 정상적인 국회운영을 위해 국회법이 정한 절차"라며 최 위원장 사퇴 및 위원장 의사봉을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에게 넘길 것을 종용했다.

국민연대는 또 "국보법 폐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더 이상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이뤄졌다. 국회는 이제 가부간에 입법적 결론을 내야할 때"라며 "한나라당은 안건상정을 방해하기 전에 자기 당의 당론부터 정하라"며 당론없이 무조건 실력저지에 나선 한나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비난 성명,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조속 상정하라"**

국민연대에 이어 참여연대도 5일 '안건상정조차 못하는 상임위, 스스로 권한·의무 포기하나?'란 제하의 성명을 통해 한나라당 비판 행렬에 가세했다.

참여연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진행을 봐야할 법사위원장이 소속 정당의 이해를 대변해 편파적인 진행을 하고 있다"며 "의안에 대한 각 당의 입장이 첨예하다고 하여 고의적으로 의사일정을 방해하고 안건상정조차 가로막는 것은 국회의 존립마저 위협하는 위험스런 행동"이라고 비판의 포문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이어 "상임위가 소관사항에 속하는 의안을 상정·심사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다. 사전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상임위가 안건상정조차 할 수 없다면 여야 합의없이는 법안의 통과는 고사하고 어떠한 논의도 할 수 없다는 말이 된다"며 "이는 특정정당의 비토에 의해 국회가 좌지우지 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민주적 국회운영과는 거리가 멀다"며 법사위 안건상정을 저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태도를 '반민주적인 행태'로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또 "국보법 폐지안 처리에 대해서는 국민 의견도 다양하고, 여야 입장도 첨예하다"며 "그러나 언제까지 미뤄두거나 회피할 순 없다. 하루속히 국회에 정식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라"고 조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국보법 끝장 국민단식단 출범**

한편 국회 앞 천막농성장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단식농성에 참여한다. 국보법폐지국민연대는 6일 오전 '국보법 끝장 국민단식단'을 출범시켜 국회밖에서 공전하고 있는 국회안을 한층 압박할 계획이다.

국민연대에 따르면, 6일 오전11시 국회 앞 농성장에서 전국에서 상경한 3백여명의 시민들의 참여로 '국가보안법 끝장 국민단식단'을 출범한다. 단식단은 정기국회 폐회일인 오는 10일 5백60명으로 확대되고, 임시국회 끝무렵인 20일경에는 1천여명 이상의 단식단이 국회 앞에 집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