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전범국가의 부끄러운 국민"

전범재판준비위, 부시-블레어-盧대통령 민중재판 발의

이라크 전쟁이 2년이 다 되도록 지속되고 있다. 전쟁 사상자는 수만을 넘어갔다. 전쟁중단·파병반대운동도 쉴 새 없이 진행됐다. 파병연장동의안을 두고 다시 찬반 논쟁이 불붙는 가운데, 조지 W. 부시 미대통령,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노무현 대통령을 전범재판에 회부하는 '민중' 전범재판이 열린다.

***전범민중재판 7~11일 개최**

평화인권단체 활동가 중심으로 구성된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 민중재판 준비위원회'(이하 전범재판준비위)는 2일 오전 청와대 부근 (구)정부합동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범 민중재판 발의'를 알렸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범재판준비위 관계자 외에 민주노동당, 전국민중연대, 장애인이동권연대 등 시민단체 대표들도 다수 참여 지지·연대했다.

전범재판은 지난 7월17일 인권단체 평화인권모임에서 공식 제안하면서 출발했다. '이라크파병반대국민행동'에 참여하고 있던 제 단체 활동가 중 전범재판운동의 필요성을 느낀 몇몇 활동가의 문제제기가 시작이었다. 이후 8월 말경 파병에 반대해 청와대 앞에서 58일째 단식농성을 벌였던 김재복 수사가 지역에서 단식을 하고 있던 박기범 동화작가, 문정현 평화유랑단 신부와 함께, '단식평화순례'를 하며 민중재판 발기인을 모집하면서 민중재판운동이 첫단추가 끼워졌다.

이후 단식순례단은 여수를 시작으로 공주, 춘천, 시흥, 인천, 임진각 등을 차례로 순례하며 시민 4백인을 발기인으로 모집, 지난 9월20일 민중재판 발기인 총회를 개최, 민중재판운동시작을 공식 선언했다. 10월부터 민중재판을 위한 기소인 모집을 위해 다시 전국 순례가 시작됐고 그 결과 현재, 3천여명의 시민이 '부시·블레어·노무현 전범재판 기소인'으로 참여했다.

전범재판준비위는 이날 전범민중재판 발의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5일까지 이라크 전쟁피해자로 증언하기 위해 방한한 이라크인 하이셈, 살람의 증언대회를 진행하고, 이후 파병철회를 위한 국회 앞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다. 전범민중재판은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번 공판을 거쳐 11일 경희대 크라운 관에서 최종 선고를 끝으로 마무리된다.

현재 류은숙(인권운동사랑방), 박민수(인권변호사), 변연식(천주교인권위), 이덕우(인권변호사), 홍세화(한겨레 기획위원) 등 총 5명이 판사단에 참여했고, 변호인에는 장경욱 민변 변호사가 맡았다. 증인으로 살람, 하이뎀(이라크인), 킴 너살리오(참전미군 아들 둔 여성)등 외국인과 김영진(오무전기 파해자 故 김만수씨 가족), 이동화(평화활동가), 우석균(의료인, 이라크 현지 의료활동), 김영만(월남참전군인) 등이 참여한다.

***"우리는 전범국가 국민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인사들은 이라크 전쟁 전범으로 조지 W.부시 미 대통령,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 노무현 대통령으로 정하는 데 서슴지 않았다. 정광훈 전국민중연대 상임대표는 "이라크 전쟁은 미국의 석유전쟁에 불과하다. 정당하지 않은 전쟁에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됐고, 전쟁을 일으킨 부시 미 대통령은 물론, 외국군 가운데 가장 많은 병력을 파병한 블레어 영국 총리, 노무현 대통령은 전범으로 역사의 심판대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현 신부 역시 "우선 전쟁에 반대한다. 전쟁은 정당성이 없다. 미국은 국내외의 반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며 "우리도 파병해 학살의 대오에 합류했다. 미국과 똑같은 전범국가다. 부시, 블레어가 전범이면 노무현도 전범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무현 대통령이 전범이면, 우리는 전범국가이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범국가의 국민들이다"고 덧붙였다.

국회 앞에서 장애인용 저상버스도입 의무화를 위해 35일째 천막농성 중인 박경석 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도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저상버스도입의무화 법제화를 요구하면, 정부는 예산 부족을 얘기한다"며 "그러나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전쟁에는 천문학적 규모의 돈을 쏟아붓는데 주저함이 없다. 전쟁은 장애인·여성 등 소수자에게 치명적인 위협이다"며 전범재판준비위를 지지했다.

이들 발언에 이어 김재복 수사, 박기범 작가, 문정현 신부 등과 함께 전국을 돌며 전범재판 기소인을 모집 운동에 동참했던 가수 '별음자리표'가 "앗 살라 알레이꿈(당신에게 평화를)"을 불렀다.

이라크여 한국이여/한국이여 이라크여/팔루자여 광주여/광주여 팔루자여/
전쟁은 끝난다/우리가 원한다면/전쟁은 끝난다/바로 지금 행동하면/
전쟁은 싫어요/평화가 좋아요/
...
외침도 아우성도 나오지 않는 그 게임 그 영화/게임처럼 영화처럼/
사람들의 미래 위해/살아있는 사람위해/
...
김선일이 죽었다/또 누군가 죽는다/
내 새끼가 죽는다/내 친구가 죽는다/내 사랑이 죽는다/
미국이 친구냐/이라크도 친구다/
이라크인도 내친구/이라크인도 내새끼/총질로 죽이면 친구할 수 있는가/
...
부시야 그만해/노무현아 그만해/
학살을 멈춰라/약탈을 멈취러/전쟁을 끝내라/돌아오라 자이툰/

가수 '별음자리표'의 노래 뒤 김재복 수사가 민중재판 발의 선언문을 낭독했고, 이덕우 민중재판 수석판사가 재판부 수락 연설과 '부시·블레어·노무현에 대한 소환장'을 낭독했다.

전범재판 준비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청와대와 미대사관에 소환장을 전달했다.

이날 발표된 전범재판 발의선언문은 민중전범재판을 설립하는 이유로 "▲미-영의 이라크 전쟁이 인류의 보편적인 양심과 국제법적 기준을 위반한느 것임에도, 이를 처벌할 어떠한 공식적 국제기구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며 ▲대다수 한국 민중이 이라크 전쟁과 파병을 반대하며 저항하고 있음에도, 행정부, 사법부, 입법부가 이같은 민의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며 ▲보편적인 인권과 평화의 원칙에 입각해 양심있는 이 나라 민중의 권리이자 의무이기 때문이다"고 적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