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노동기구, "정부, 노조 탄압 그만하라"

전공노 "차제에 공무원 노조 싹을 아예 없애려 하는가"

정부가 파업관련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 조합원에 대해 징계절차를 진행중인 가운데, 공무원노조는 "공무원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음모가 분명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제노동단체들도 잇따라 공무원노조에 대한 중징계에 항의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 "대량 중징계는 노조 와해 음모"**

공무원노조는 이날 23일 서울 영등포 노조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의 민주적 의사결정과정과 자유로운 의지로 참여하고자 하는 조합원의 행동을 방해했고, 이제는 참가자 3천여명에 대해 파면·해임에 해당하는 공직배제 징계를 예정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이는 공무원노조를 말살하기 위한 음모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도를 넘는 탄압은 노무현 정권이 인권을 무시하고, 헌법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며, 국민들을 속이는 것을 얼마나 쉽게 생각하는 정권인지를 분명하게 증명하고 있다"며 "과거 군사독재시절의 통치행태를 제대로 학습한 정권이라는 점을 증면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이어 "정권과 보수언론의 공동 노동탄압으로 잠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러나 우리의 정당성은 반드시 역사가 증명하여 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노조가 이날 발표한 징계집계에 따르면, 중징계 대상자 1천2백42명, 경징계 대상자 37명 중 23일 현재, 징계가 완료된 지역은 충북, 광주, 대구이고 총 파면 18, 해임 18, 정직 22명으로 나타났다. 서울, 경기 등 대다수 지역이 징계가 완료되지 않은 만큼 파면·해임 숫자는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OECD TUAC, '공무원노조 탄압 반대 특별결의문' 채택**

한편 공무원노조에 대한 대량 징계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노조는 전했다.

노조에 따르면, PSI(국제공공노련)은 지난 10월15일, 11월22일 1·2차 긴급행동을 진행해 한국정부에 항의서한을 통해 공무원노조에 연대 메시지를 전하고, 각국 한국 대사관 항의방문을 진행했다. PSI는 1백47개국, 6백38개 노조가 참여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조들간의 국제 연대체다.

또 지난 22일 개최된 OECD TUAC(경제협력개발기구 노조자문위원회) 총회에서도 '한국의 공무원노조 탄압에 대해 항의하고 긴급한 국제적 연대행동을 결의'하는 '특별결의문'을 긴급 채택했다.

총회에 참석한 민주노총(김지예 부위원장, 이창근 국제부장)과 공무원노조(오봉섭 부산본부 수영구지부장) 대표단에 따르면, 이탈리아 대표는 "모든 한국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 원칙을 적용받아야 한다"며 "한국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과 관련한 특별결의안 채택에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또 롤랜드 슈나이더 OECD TUAC 정책자문위원장은 "노동탄압 특별감시대상에서 벗어나려는 한국 정부의 노력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공무원노조에 대한)탄압과는 분명한 모순"이라며 "국제 사회는 한국정부의 공무원노조 기본권의 부정, 어무방해죄의 무분별한 적용에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대표도 "일본의 공무원노동자들도 기본권에 많은 제약이 존재하지만, 이 한계를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한국 공무원노동자들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되어야 하고, 노조의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OECD TUAC는 특별결의문을 통해 한국정부에 ▲공무원노조와의 협의 및 대화를 위한 일정을 잡고 ▲노조 간부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철회하며 ▲구속된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했다. 또 ▲징계절차를 중단하고 ▲해고되거나 직위해제된 이들을 원직복직시킬 것 등을 주장했다.

안병순 공무원노조 사무총장은 "파업찬반투표 이후 부터 현재까지 정부가 노조에 자행한 탄압 사례들을 실시간에 국제사회에 전파해왔다"며 "국제사회는 정부의 노조 탄압에 대해 심각한 우려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