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촛불 집회 진압에 반대하며 병역 거부를 선언했던 의경 이길준 이경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은 2일 오후 복무이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이경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이 이경이 자진 출석해 수사에 협조했고 주거도 일정해 도주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 이경은 이날 소속 부대인 서울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로 신원이 넘겨졌다. 중랑경찰서 방범순찰대는 자체적으로 징계위원회를 열어 이 이경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중처벌'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방범순찰대 측은 <프레시안>과의 수 차례 통화에서 "우리도 모른다"며 "지금은 책임있는 답을 해줄 만한 담당자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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