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23일 총파업…"국민 건강권 지킨다"

"산별교섭 5년차…MB 정부 들어 사용자들 등 돌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오는 23일 오전 7시를 기해 123개 지부에서 산업별 총파업에 들어간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서울 영등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이번 총파업은 이명박 정부의 의료 민영화 정책 폐기 등에 맞서 국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총파업을 앞둔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 홍명옥 위원장은 21일 "지난 4년의 성과로 토대가 마련됐다고 생각하고 올해 산업별 교섭에 임했는데 사용자들이 이명박 정부를 등에 업고 막무가내"라고 말했다. 그는 "노사가 함께 체결한 협약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들이 올해 산별 교섭에서 불성실 교섭을 일삼아, 산별 교섭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건의료 노사의 산별 교섭은 올해가 5년째다.

고대의료원 등 산별교섭 불성실한 28개 병원에 집중해 파업 진행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지난 16일부터 18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 결과 전체 3만8641명의 조합원 가운데 2만9579명이 참여해 2만1738명이 찬성했다고 밝혔다. 찬성률은 73.49%로 지난 5년의 산별 총파업 찬반 투표 결과 가운데 두 번째로 높았다.

보건의료노조는 22일 오후 7시부터 고대의료원, 중앙대의료원 등 전국 20개 소위 '거점 병원'에서 파업 전야제를 연다. 이어 파업 첫날인 23일에는 거점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을 갖고 각 지역별로 병원 내 선전전과 거리 집회, 행진을 벌이며 오후 7시에는 언론노조, 건강연대와 공동으로 서울 청계광장에서 촛불 문화제를 열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불성실교섭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용자협의회평의회 소속 병원 20개와 창조노무법인과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병원 8개에 집중해 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창조노무법인은 영남대의료원, 동아대의료원 등의 사측을 대행하면서 노조 탄압으로 일부 병원 노사관계를 파탄으로 내몬 당사자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현재 사용자협의회평의회에는 영남대의료원, 아주대의료원, 경희의료원 등이 소속돼 있고 창조노무법인과 자문계약을 맺고 산별 교섭에 임하는 병원은 고대의료원, 서울대치과병원, 이화의료원 등이다.

보건의료노조는 "7월 말까지 1단계 파업 투쟁을 전개한 뒤 타결이 되지 않을 경우 각 지부별 현장 교섭 쟁의 조정신청과 함께 8월에는 2단계 전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을 앞두고 병원 사용자와 정부를 향해 △제주영리병원 허용 등 의료 민영화 정책 폐기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병원급식 사용 금지 행정 지침 선언 △의료기관 평가제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 구성 △사용자단체 법인화 및 책임 있는 교섭단 구성 등을 촉구하고 있다. 홍명옥 위원장이 "올해 총파업은 단순히 임금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며 의료 공공성을 지키는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배경이다.

"노사 자율로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 찾으려는데 지노위가 방해해서야…"

보건의료노조의 파업의 또 다른 쟁점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필수유지업무제도다. 올해부터는 공공부문에서 파업을 벌일 경우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업무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업무의 범위와 비율은 노사 자율로 타결하고, 여의치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다.

현재 보건의료노조 소속 병원 가운데 40개가 넘는 병원이 노사 자율로 필수유지업무 협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현재 16개 병원이 지노위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와 관련해, △법이 정한 대로 14개 업무로 필수유지업무를 한정하고 △유지 운영 비율도 총인원이 아니라 실제 근무하는 인원을 기준으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용자들은 △병동, 외래, 원무 등 모든 업무에서 총인원을 기준으로 하고 △일반병동 환자까지 중환자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홍명옥 위원장은 이날 "올해 처음 합법의 틀 안에서 파업을 한다"며 "노사가 자율로 공익과 쟁의권의 조화를 만들어내려 하는데 지노위가 나서서 사용자 편을 든다면 필수유지업무제도도 악법으로 규정하고 철폐 투쟁을 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