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노조 모든 집회 원천봉쇄, 지부 압수수색

노조-사회단체, "정부 총공세, 결사항전으로 맞서겠다"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김영길)의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전원천봉쇄'를 다짐한 정부가 집회 사전차단, 노조원 사전연행 등 공권력을 총동원해 대응에 나섰다. 이에 맞서 공무원노조와 이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무원노조 노동3권 보장과 정부탄압을 중단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노-정 충돌이 가시화하고 있다.

***정부, 공무원노조 총공세**

정부의 공무원노조 파업 사전 원천봉쇄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4일 허성관 행자부장관과 김승규 법무부장관의 공동 담화문 발표 이후 일선 검·경의 발걸음이 더욱 빨라지고 있다.

지난 6일 서울,광주 등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개최된 공무원노조·양대노총 공동집회에 참석한 공무원노조원 1백79명이 불심검문 등을 통해 현장 연행됐다. 또한 경찰은 지도부 체포조를 50여명 편성, 김영길 위원장 등 지도부 검거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9·10일 예정된 파업 찬반투표에 앞서 사전에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공무원노조 강서지부와 제주 서귀포 지부에는 압수수색을 통해 투표함, 투표용지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CD 등을 6, 7일 양일간 압수해갔다.

또 8일에도 검찰과 경찰은 김영길 위원장과 안병순 사무총장에 대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이와 더불어 파업찬반투표를 기습 실시한 것으로 알려진 영등포 지부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이날 오후 집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전공노가 노조 설립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상태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하고 불법 파업을 계획한다는 것은 공무원법상 금지된 집단행동"이라며 "국민생활 보호와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정대처하겠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수호, "전교조 탄압 때와 똑같아, 우리 사회 과연 진보했나"**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고강도 대응이 가시화되자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노조와 이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응의 불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결사항전을 다짐했다. 이들은 일단 공무원노조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지난 전국교직원노조 합법화 당시의 상황을 연상케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교조 위원장 출신인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은 "전교조 합법화 투쟁 15년 역사 속에서 정부가 자행했던 무지막지한 탄압이 고스란히 공무원노조에 자행되고 있다"며 "권위주의에서 탈피했고, 변화했다는 우리 사회가 과거와 다를바 없음에 참담하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민주노총은 노동기본권 만큼은 정부와 자본에 양보할 수 없다"며 "기본권 수호를 위해 공무원노조의 파업투쟁을 끝까지 지지·엄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경호 전국학생연대회의 의장도 "34년전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 산화해 갔고, 오늘날에는 공무원노조가 노동기본권 쟁취를 주장하고 있다"며 "전태일 열사 분신 이후 30여년이 지났지만,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요구는 여전히 정부에 의해 탄압된다는 점에서 과연 역사가 진보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민주교수협의회 김세균 공동대표(서울대 정치학)는 "국가보안법 폐지 등 소위 4대 개혁입법을 두고 열린우리당은 수구·보수 세력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다"며 "그러나 노동문제 만큼은 수구·기득권 세력과 열린우리당·노무현 정부의 차이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노동자·서민을 배제한 열린우리당 식 개혁은 반드시 패배할 수밖에 없다"며 "수구·보수 세력과의 반노동자 동맹을 끊는 사고의 대전환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 김동만 대협본부장도 "노무현 정권이 입만 열면 개혁하겠다고 호언장담하지만, 노동자·농민 제외시키고 도대체 누구와 개혁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이는 결국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