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 "홋카이도에서 무슨 일 있었나"

"이명박 실패 원하지 않는다"…"에너지 혁명해야"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이명박 정부를 '후진 기어를 넣고 급발진하는 정부'라고 하는 말이 떠돌고 있다"며 "'올드 보이(old boy)는 좋다. 그러나 '올드 웨이(old way)는 안 된다"고 전면적 국정 쇄신을 촉구했다.

한미 쇠고기협상에서부터 경제정책, 대북정책, 언론, 독도 문제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이명박 정부를 비판한 원 원내대표가 "저유가 시대는 끝났다"며 제안한 '저탄소 에너지혁명 위원회'가 눈에 띈다.

경제팀 교체해 시장 신뢰 회복해야

원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연설에서 "이명박 정부는 미래로 가지 않고 과거로 퇴행하고 있다. 민심을 존중하지 않고 거스르고 있다"며 "'헌 부대'와 '헌 술'을 모두 갈아야 하고, 신뢰 상실과 민생 파탄을 초래한 책임이 가장 큰 경제팀을 중심으로 현 내각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그래야 독선적이고 오만한 국정운영방식을 반성하고 잘못된 정책을 근본적으로 바로 잡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국민들이 믿어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경제 위기와 관련해 "이명박 정부가 현실 경제와 전혀 부합되지 않는 747공약에 집착해 위험한 고환율·고성장 정책을 폈기 때문"이라며 "더 큰 문제는 물가상승으로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소비심리가 위축되면 내수침체로 이어져 고물가 저성장의 스태그플레이션의 수렁에 빠져들 것"이라고 경고했다.

원 원내대표는 "잘못된 고환율 정책을 강행한 경제팀을 전면교체하는 것이 국민과 시장이 기다리는 시그널이고 그래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정부 경제정책 실패 등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연합뉴스

독도, 홋카이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

최근 현안인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오만방자한 영토 주권 침해행위를 국민과 함께 강력히 규탄한다"면서도 "더욱 충격적인 것은 지난 9일 한일정상회동에서 후쿠다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명기 입장을 전달했다는 교도통신과 NHK의 연이은 보도"라고 이 대통령을 향해 포문을 열었다.

원 원내대표는 "(일본 언론의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면 이는 이명박 대통령과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며 "9일 홋카이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 대통령께서 밝혀줘야 한다"고 압박했다.

금강산 사건과 관련해서는 "남북화해와 교류의 상징인 금강산에서 비무장 민간인이 북한군의 총격에 사망한 것은 이유여하를 떠나 대단히 불행한 사건이며, 우리는 북한당국에 강한 유감을 표시한다"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북한과의 채널을 복원하고 진상 파악에 착수해야 하고 북한도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다만 "남북관계를 꽁꽁 얼어붙게 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은 우리 경제의 활로를 막고 있다"며 "남북화해와 경제협력으로의 대전환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3대 함정

원 원내대표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잘못된 역사인식 △대통령의 구시대적 리더십 △잘못된 정책방향 등을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의 3대 함정"이라고 주장했다. 원 원내대표는 "외눈이 아닌 양눈으로, 과거 후퇴가 아닌 미래지향의 시각으로 지난 10년을 재평가하기 바란다"고 주문하는 한편 "여전히 70년대의 개발독재 리더십에 머물러 있는 이명박 정부의 리더십은 수평적, 민주적, 소통하는 리더십으로 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이밖에 국회에서 한미 쇠고기협상의 전모를 밝혀내고 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및 통상절차법 제정하겠다고 다짐했고, 촛불집회 경찰 폭력진압, 인터넷 공간에 대한 감시와 탄압, 언론 장악 음모 등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했다.

저탄소 에너지혁명 위원회 설치 제안

원 원내대표는 한편 '제4의 물결'이라며 "저탄소 에너지혁명 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했다.

원 원내대표는 "최근의 고유가 현상은 수요공급에 따른 구조적 상승이라는 점이 명백해지고 있다. 저유가 시대는 끝났다"며 "더 이상 늦기 전에 모든 산업에 걸쳐 에너지 저소비 구조로의 근본적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저탄소 에너지혁명 위원회'를 설치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문제를 범국가적 과제로 다루어 나갈 것을 제안한다"며 "에너지 효율화 및 신재생 에너지산업을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명박 정부의 실패를 바라지 않고, 이명박 정부의 낮은 지지율을 즐기지도 않는다"고 한 원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다면 선진복지사회로 진입할 수 있는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중에 소중한 5년을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