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공대위, "우리당 수정제의 안 받아들이겠다"

단체별 시국선언릴레이, 국회앞 노숙 등 저지투쟁 강화

정부가 지난 2일 파견법 등 비정규 관련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켜 강행처리 의지를 분명히 함에 따라 1백3개 노동·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비정규노동법개악저지와노동기본권쟁취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이하 비정규 공대위)는 투쟁 강도를 높여가기로 했다.

***비정규공대위, "수정논의 받아들일 수 없다"**

비정규공대위는 5일 오전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어 버린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극심한 고용불안에 시달려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라며 "그러나 정부는 비정규직을 보다 확산하게 될 '최악의' 개악안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어 "3년 이내에 기간제를 아무런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게한 기간제 노동법이나, 파견대상 업무를 전면 자유화한 파견법은 비정규직의 무분별한 확산을 조장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실효성 없는 일부 보호조항으로 생색을 내고 있지만 이는 결국 비정규직의 축소와 차별을 시정해야 한다는 사회적 공론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비정규 노동법 개악은 단순히 노동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한국사회의 불평등 구조를 더욱 심화시키고 고착화시키는 것"이라며 "노동자의 소득 분배구조 악화로 극심한 내수 침체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규직을 확대하는 정부안은 투자·고용·생산의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확대 재생산"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도 "여당은 당사자와 사회여론을 수렴해 일부 수정의 뜻을 내비치고 있지만, '개악을 전제로 한 수정'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며 "정부 개악안을 기준으로 한 국회에서의 논의는 어떤 가치도 없다"고 질타했다.

***"정부의 지속적 외면, 투쟁 수위 높일 수밖에**

이들은 이날 투쟁 수위를 한단계 높이기로 결의했다.

비정규공대위는 일단 내주초 대통령 혹은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하고, 긍정적인 답변이 없을 경우 학계, 노동, 예술단체, 시민단체 별로 시국선언을 연이어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비정규 공대위 대표자들은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에 돌입하고,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비정규법안 규탄 집회도 조직할 방침이다.

비정규공대위 김주환 상황실장은 "정부와 여당에 비정규 관련 법안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을 수차례 전달했지만, 실질적인 변화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있다"며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상정과 양대노총의 총파업이 눈앞에 다가온 만큼 시민단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투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