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1인 시위는 현재 28개 노동·농민·보건의료·시민사회단체의 연대체인 '건강연대'가 주최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의료민영화를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실제 제주도에 의료민영화의 핵심인 영리병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비판하기 위해 건강연대가 릴레이 1인 시위를 기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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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시위를 진행하던 김민영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권의 말을 믿을 수 없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그는 "(이 정권은) '운하를 한다, 안 한다'라며 6번에 걸쳐 말을 바꿨다. 정작 의료 민영화도 안 한다고 하지만 못 믿겠다"라고 말했다.
"의료 민영화 논리는 '지나간 산업화'의 논리일 뿐"
제주도 영리법인 병원 허용 문제에 대해 정부는 부자들이 외국의 선진 의료 서비스를 받으려고 외국에 나가 돈을 쓰게 하는 것보다 그 돈을 유치하는 것이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사무처장은 그저 웃기만 했다.
그는 "이명박 정권의 민영화 논리를 보면 의료를 산업화해 외화를 벌자는 것이다. 공적 서비스를 돈벌이 수단으로 보는 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따져 물은 뒤 "한때 산업화를 해서 경제를 성장시킨 적이 있다. 그때 사고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제주도에 영리 법인 병원이 허용되고 그것을 내국인도 이용할 것이다. 이는 여러 경제특구로 확산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의료 서비스가 무너지는 것이 현실화 된다"라며 우려했다.
"이명박 정부의 관심사는 오직 재벌과 금융자산들의 이윤"
그는 "이 정권의 태생이 재벌과 금융자산가들의 이윤 창출을 위한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라며 "그들의 이윤을 보장하는 것이 이 정권의 본질이다"라고 매섭게 비판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되면(의료 민영화가 되면) 다수 국민은 공공 서비스를 못 받고 비싸고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하며 "이명박 정권은 서민에게 도움이 안 된다. 공공성을 지켜나가는 것이 시민들에게 급한 문제다"라고 못 박았다.
이날 그가 들고 있었던 손팻말에는 "의료 영리화 정책 반대"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 아래로는 '의료법 개악',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의료기관 채권 발행', '제주도 국내 영리 병원' 등 정부의 각종 의료 민영화 정책이 적혀 있었다. 정말 정부는 의료민영화 계획이 없을까.
건강연대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참여연대는 앞으로 의료 민영화에 대한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고 계속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 금융자산가와 재벌에게 남은 마지막 돈벌이 수단은 공기업뿐 이날 김 사무처장은 의료민영화 정책뿐 아니라 정부의 다른 모습까지 비판했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그는 "이제 공공서비스는 재벌과 금융전문가들의 마지막 남은 돈벌이 수단이 되었다"라고 정의했다. 김 사무처장은 "재벌과 금융계에서는 자꾸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모든 게 돈벌이 수단은 아니다. 하지만, 이 정부는 공공 서비스마저 돈벌이 수단으로 만들려고 한다"라며 "금융자산가와 재벌의 마지막 돈벌이 수단이 공기업이다. 그래서 이들은 매각과 위탁 사업에 관심이 많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금융자산가와 재벌은 국제 경쟁력이란 말로 공적 자산들을 다 공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우려했다. 그는 "실제로 정부나 재벌, 금융계는 수돗물 위탁사업을 통해 세계 10대 물 회사로 키워 중국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물 값은 천정부지로 오를 것이다"라며 "상식적으로 공공 서비스가 중요한 것인지, 이윤을 남기는 것이 중요한 것인지, 어떤 것이 중요한 지는 명확하지만 재벌과 금융계는 사업화를 선택해 이윤을 보장 받으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자연히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다"라고 못 박았다. 사회 갈등 유발에만 전문적인 정부 김 사무처장은 이런 일방적이고 특정 계층만을 위한 정부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쓴 소리를 마다하지 않았다. 그는 "이명박 정권은 도무지 국민의 목소리를 듣질 않는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정부다"라며 "거버넌스 체계(통치 체계)의 민주화가 세계적인 추세이지만 이 정권은 거꾸로 간다. YS 통치 방식으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라고 우려했다. 다시 그는 "아니 그 정도보다 더 하다"라며 "촛불 집회를 보면서 달라지지 않을까 기대도 했었다. 지난 번 광우병 대책회의의 5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하려 했는데 그것조차 거부했다. 그것을 넘어서서 협의와 토론이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가 꽉 막혀 있으면 국회라도 역할을 해야 하는데 여당도 똑같은 색깔이다. 보수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정책 결정 과정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것이고 결국 거리에서 목소리를 전달하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김 사무처장의 맞은편에서는 토지공사 노조에서 토지공사의 구조조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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