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만수 해임건의안, 선진당 '변심'으로 좌초될 듯

'야당 공조' 붕괴…이제는 '보수 밀월'

민주당이 뽑아 든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해임 건의안'이 자유선진당의 반대라는 의외의 암초를 만나 과녁까지 날아가지도 못하고 땅 바닥에 떨어지게 됐다.
  
  9일 오전 정세균 대표는 "강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준비하겠다"고 야당들에 제안했으나, 이날 오후 자유선진당은 "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소폭개각을 인정해주는 것"이라며 "민주당의 제안에 대해 동조할 생각이 조금도 없다"고 잘랐다.
  
  해임건의안은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가 있어야 가능해 81석의 민주당으로서는 민주노동당은 물론이고 18석을 보유한 선진당의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이다.
  
  선진당이 강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표면적으로는 "내각 총사퇴를 해야 하지 강 장관 한 명 해임한다고 될 일이 아니다"는 것이다.
  
  박선영 대변인은 "강 장관 한 명에 대해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는 것은 이 정권의 오만하고도 안하무인적인 소폭개각을 추인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대통령은 이제라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 내각을 총사퇴시키며 일신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논평했다.
  
  정세균 '첫 화살' 선진당에 막히나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은 해임건의안 반대를 면피하기 위한 억지논리라는 평가다. 민주당이 제안한 것은 "국회에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자"는 것. 그러나 선진당은 이같은 요구에 "이명박 대통령이 총사퇴시켜야 한다"는 가능성 없는 요구로 동문서답한 격이다.
  
  또한 한나라당의 벽에 막혀 해임건의안이 가결되지 못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한나라당이 강 장관 유임을 용인한 결과가 돼 야당으로서는 '밑져야 본전'인 카드였다는 점에서 선진당의 반대는 의외로 받아들인다. 선진당의 해임건의안 거부는 결과적으로는 한나라당의 고민거리를 덜어준 셈이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한나라당과 선진당 사이의 관계가 우호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라는 분석도 있다. 등원여부를 둘러싼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신경전이 한창일 때 선진당은 '10일 등원'에 못을 박음으로써 민주당의 입지를 좁혔다. <동아일보>가 그 공을 인정해 9일 국회 공전을 종결시킨 '개원중재자'로 선진당을 칭찬하기도 했다.
  
  이같은 한나라당-선진당 사이의 '보수 밀월'의 배경에는 '교섭단체 기준 완화' 논의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선진당이 창조한국당과 벌인 공동교섭단체 추진이 내부 갈등으로 사실상 물 건너가자 국회 개원을 앞두고 한나라당이 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검토하는 등 '우호적인 사인'을 보내왔다.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 "상임위에 한 명씩 배치시킬 수 있는 정당은 국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가 있다"며 이같은 의사를 직접 밝히기도 했다.
  
  이같은 일련의 정황은 '촛불 정국'에서 '야3당 대 한나라당'으로 짜여졌던 지형이 국회 정상화가 급물살을 타면서 한나라당-선진당-친박연대 등 '보수 공조' 쪽으로 급속하게 변모해가는 분위기를 대변한다. 거리에서 타오른 촛불 민심이 제도 내의 논의로 이월되는 과정에 당리당략의 '암수'가 얼마든지 개입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