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연수생 송출비리 '국제망신', 네팔신문 "어글리 코리아"

"한국에서 일 하려면 웃돈 집어줘야" "수수료 한도 5배 줘야"

외국으로부터 산업연수생을 들여오는 회사가 부당한 웃돈을 요구하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는 사실이 외국언론에 보도되는 등 송출비리로 국가이미지가 크게 손상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네팔 신문, 한국인 거론하며 외국인 노동자 송출비리 질타**

민주노동당 조승수 의원은 14일 중소기업청 국정감사에서 외국신문을 인용 "송출 국가 현지에서는 송출비리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되어, 정부가 직접 발 벗고 나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이 인용한 외국신문은 네팔 주간신문인 <저나 아스타(Jana Astha)>로 지난 6일 "한국에서 일하는 룸비니의 존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돈을 거둬들이고 있다"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 산업 연수생 관련 송출비리를 질타했다.

여기서 '룸비니'는 네팔의 인력송출업체명이고, '존'은 송출업체의 한국지사 전모씨를 지칭한 것이다. 룸비니는 지난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5천6백2명의 산업연수생을 송출한 네팔의 대표적인 송출 회사로 알려져 있다.

송출비리란 송출회사가 한국행을 희망하는 외국인 노동자에게 송출수수료 상한액보다 많은 비용을 요구하는 관행을 가리킨다.

***한국에서 일하려면 웃돈 집어줘야**

실제로 외국인 인권연대가 조의원에게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네팔 출신 연수생들은 송출 수수료 한도액인 1천2백92 달러의 약 5배의 비용(6천3백 달러, 한화 7백50만원)을 지불하고 입국하고 있다.

조 의원에 따르면, 만연한 송출비리에 대해 정부는 사기업 간의 계약관계에 따른 부작용을 일일이 관리감독하기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송출국가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당사자가 부인하는 상황에서 현지 조사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송출비리 문제는 불법 체류자 양산의 주요한 원인 중 하나"라며 "국내 업체와의 유착 개연성을 높이고, 한국에 대한 국제적 이미지를 하락시키는 등 그 부작용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구체적인 개선방안으로 ▲송출비리 근절을 위한 국가간 협의 채널 구축 ▲송출비리 적발 업체나 국가의 연수생 TO 감축 ▲산업연수생의 제보와 조사, 시정을 위한 독립적인 기구의 신설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