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떼쓰기, 도 넘었다"

경실련 "미분양의 근본 원인은 건설사들의 폭리"

건설업계가 2주택자 양도소득세 완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날 정부가 발표한 미분양 대책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모습이다. 업계의 규제 완화 요구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12일 대한건설협회는 전날 정부의 미분양 대책 발표 후 '지방 미분양 대책에 대한 협회 입장' 자료를 발표했다. 2주택자 양도세 50% 중과세율을 일반세율(보유기간별 9~36% 누진세제)로 완화하라는 내용이다.
  
  정부의 전날 대책이 '미흡하다'는 얘기다. 건설사들은 하반기 계획했던 지방 신규 분양 일정을 내년 하반기로 미루기 위한 검토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전날 정부는 지방 미분양 단지에 대해 1년간 한시적으로 △건설업체가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10% 낮추면 주택담보비율(LTV)을 70%까지 확대 △취ㆍ등록세 50% 감면 △1가구 2주택자 인정기간 2년으로 연장 △매입임대 주택요건완화 등의 대책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건설사들의 고분양가 떼쓰기를 국민 부담으로 돌려서야"
  
  경실련은 건설업체의 요구는 무리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정부 대책도 지나친 규제 완화의 부작용이 예상되는데, 업계 요구는 도를 넘었다는 얘기다.
  
  경실련 시민감시국의 윤순철 국장은 "결국 규제를 모두 풀라는 것"이라며 "건설업계가 폭등하는 집값을 더 높여 쉽게 돈을 벌려는 수작으로만 보인다"고 말했다. 거래를 활성화시켜 집값 상승을 유도하려는 의도라는 얘기다.
  
  건설업체의 이런 고분양가 '떼쓰기'는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평가다.
  
  경실련은 전날 정부 발표에 대해 논평을 통해 "거래세는 지방세에서 약 32%를 차지해 거래세를 1%포인트만 줄여도 1조 5100억 원가량의 지방세 수입이 감소한다"며 "건설업체 주장대로 거래세가 줄어들면 결국 지방 정부의 재정악화를 초래해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할 재원 배분을 왜곡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건설사들이 요구하는 규제완화를 수용한 정부의 대책은 "건설사에 대한 특혜"라면서 "건설사들의 고분양가 떼쓰기를 국민 부담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미분양의 근본 원인은 건설사들의 폭리"라며 "분양가를 인하해 소비자들이 적정 가격에 주택을 구입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했다. 분양가 인하 외에 특별한 미분양 대책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정부가 할일은 평당 700만 원 짜리를 1500만 원에 판매하다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한 아파트를 대출 규제를 풀고 세금 내려 강제로 거래되도록 하는 게 아니다 건설사들이 적정한 가격으로 분양하도록 아파트값의 거품을 제거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섣부른 규제완화 기대감 안긴 정부 책임
  
  건설업체의 지나친 요구는 결국 정부 때문이라는 평가다. 정부가 규제 완화 움직임을 적극적으로 보이면서 시장에 기대감이 커졌다는 얘기다.
  
  윤순철 경실련 시민감시국 국장은 "건설업계는 지금 모든 문제를 정부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며 "정부가 세금 면제와 대출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면서 이미 업계에 '정답'을 내놓았기 때문에 업계가 지속적으로 입맛에 맞는 요구를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국장은 건설업계가 주장하는 '업계 부담 완화에 따른 공급 확대로 부동산 안정을 꾀할 수 있다'는 논리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참여정부 때도 부동산 값이 폭등하자 세제 조정에 이은 주택담보대출 규제까지 해서야 겨우 시장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며 "건설업계의 규제 완화 논리는 집값을 높여 손쉽게 이윤을 늘리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규제 완화에 따른 집값 인상으로 업계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늘리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거품 붕괴에 따른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정답은 후분양제 전면 도입밖에 없다고 윤 국장은 주장했다.
  
  그는 "선분양제가 유지되면서 소비자는 건설사의 횡포와 편법분양가 인상 등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며 "투기수요를 차단하고 건설사의 횡포를 막기 위해서는 민간 부분까지 후분양제의 전면 도입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