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운하, 공기업 민영화 등 'MB표 개혁'에 대한 절대적인 반감으로 상승한 데 따른 것. 다만 일각에서 요구하는 명백한 정책 포기 선언과는 온도차가 있어 '소나기 피해가기'라는 비판도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분위기가 아니다"
당정은 11일 당정협의를 갖고 "공기업 민영화나 대운하 문제 등 현안 문제에 관해 여러 가지 경로로 통일되지 않은 의견이 제시되는 것이 국민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민생안정을 삼아야 되겠다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고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이 전했다.
회의에 참석한 임태희 정책위의장도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기업 민영화와 대운하 문제에 대해 "지금 상태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분위기가 아니다"라며 "물가 불안이 다른 분야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고 말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재경부에 거시경제 변수들 점검해 달라고 했다"며 "그렇게 되면 자연히 경제정책 우선순위와 완급에 대한 검토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에 대해서 6월이다, 7월이다 (시한을 정하지) 말고 냉정하게 우선순위를 재검토할 때가 됐다는 필요성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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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인원 감축과 예산 삭감 등을 골자로 '작은 정부'를 지향해 온 공공부문 개혁에도 일정한 변화가 예상된다.
임 의장은 "공공부문 부분도 인식 틀이 바뀌면 더 많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며 "인풋을 줄이는 축소 균형보다 아웃풋 늘리는 확대 균형을 이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원래 공공부문에 대한 혁신 처음부터 방향이 이랬지만 정부의 부처 재배치 이후에 그런 방향으로의 혁신이 답보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노조와 여론의 반발에 직면한 공기업 구조조정 등의 일정도 늦춰질 공산이 커졌다.
경제 정책은 물가 안정에 방점이 찍힐 것으로 전망된다. 임 의장은 "현재 현 정부의 7% 성장률 목표치도 (거시 지표) 점검하면서 성장률 목표치 의논해야 될 것 같다"고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지금 상태에서는 물가 불안이 다른 분야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경제 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게 시급한 과제"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 같은 방침은 사의를 표명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김중수 청와대 경제수석 등의 거취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당청 경제라인의 컨트롤타워가 고환율 정책을 구사해 고유가 등의 악재를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아온 만큼 강 장관 등의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그 대신 당정은 그동안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해 온 통신비 면제와 감면 혜택을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나 지방의 미분양 주택에 대한 대책, 기초노령연금제 보완책 등을 시급히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당정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오는 18일 경 큰 틀에서 국정과제 우선순위를 재배열하는 회의를 다시 열기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쇠고기 재협상은 여전히 '막막'
그러나 논란의 핵심인 쇠고기 재협상 문제에 대해선 별다른 출구를 마련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수입위생조건 문구 조정 없이' 그에 준하는 효과를 내자는 기존 방향에서 큰 변화는 없다.
임 의장은 "재협상에 대해서 정치권에서 지금 용어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는 것 같다"며 "13일 야 3당이 주체로 하는 정책위의장단 회의에서 논의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제적으로 재협상이라는 것은 협상을 원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며 "이제 지금 단계에서 용어에 집착하지 말고 최종적으로 국민들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목표를 두고 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13일 공청회의 주제인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대해선 한나라당과 야당 사이에 이견이 적지 않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임 정책위의장은 이어 재협상에 준하는 조치의 일환으로 업체들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결의 등을 거론했으나 이미 실효성에 의심을 사고 있는 방식이어서 아이디어성 면피용 대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는 "인터넷 아고라에서 정책위의장한테 건의가 굉장히 많다"며 "'일본 20개월 정도의 기준이 되는 고기만 요식업소, 정육점에서 팔겠다는 정도의 자율규제가 어떻겠느냐'는 아이디어가 올라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한나라당이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내야 하는 입장이 됐다"고 난감함을 토로하며 "지방은 요식업소 등의 모임이 잘 되어 있어서 자율 결의를 하고 여기에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나서는 게 어떠냐"고 말했다.
그는 이 방안의 실효성을 두고 과천시장과 통화를 한 사례를 거론하며 "인터넷에 넓게 퍼져 나오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중앙당 차원에서 지자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든 생각하고 있는지 여론수렴을 한 번 해봐야 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임 의장은 지자체 수준의 쇠고기 자율 규제가 통상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다. 그는 "업소 주인들이 속이기로 작정하면 모든 면이 다 그렇다"고 본질적 대안으로 부적절하다는 점을 시인했다.
더욱이 이러한 방침은 맛은 똑같은데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판매하는 것을 도덕적으로만 규율하는 것은 의미 없는 수단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30개월 이상 쇠고기의 수출 규제를 미국과 조율하기 위해 방미 중인 당정 방미단의 활동에 대해서도 그는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 없는 것 같다"고 난감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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