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가 MB의 전화를 받아준 진짜 이유는?"

[기고] 이명박의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

이명박 정부가 마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만 해결하면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처럼 또 한번 사기를 치고 있다. 계속되는 사기극에 국민은 이미 지쳤다. 재협상을 하지 않은 한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없다는 것도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마치 30개월 이상 쇠고기만 문제가 있는 듯이 말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과 내장 부위의 수입 금지다.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설령 수입이 금지된다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미국이 바로 이 SRM과 내장의 수출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낸 안은 최악의 패이다. 부시가 자율 규제를 하겠다고 말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다. 생색은 낼대로 다 내고 미국은 팔 것은 다 팔 수 있어서다. 지금의 수입 전면 개방이 부시 정부와 미국 거대 축산기업에 만루 홈런으로 받아들여진다면 30개월 미만의 전면 개방은 3점 홈런이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자율 규제'를 약속한 것은 철저히 자국 축산업의 이익을 염두에 둔 결정이다. ⓒ연합뉴스

아이오와농장연합의 국제 무역 분석가라는 직함을 가진 조엘 시버링하우스(Joel Severinghaus)의 글을 보자. 그는 '광우병 쇠고기 규제의 숨은 비용'이라는 글을 이렇게 시작한다. 문제의 본질을 정확히 지적하고 있으므로 전문을 인용하자면 이렇다.

"쇠고기 산업에서 이윤을 남기려면 소 전체를 팔아야 한다. 미국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몇 부분의 살코기를 파는 것은 쉽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소의 가죽, 내장, 심지어 뼈나 발굽에서 돈을 버는 것이다. 쇠고기 산업에서 제일 원칙은 살코기를 파는 것으로 운영비는 빠지지만, 이윤은 가죽과 내장을 파는 것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그렇다. 문제는 바로 이 가죽과 내장, 뼈와 잡육이다. 시버링하우스는 "운 좋게도 우리는 바로 이 부분을 팔기위한 수출 시장이 있다"며 "2003년 광우병 발생 이전에 한중일 3국에 냉동 쇠고기 내장을 2억3500만 달러(2350억 원 정도다)어치 팔았는데 지금은 멕시코에 고작 4700만 달러를 팔고 있다"고 한탄한다. 한국, 중국, 대만 3국에 매년 1조5000억 원어치를 팔던 가죽도 못 팔고 있고 일본에 8400만 달러 한국에 800만 달러나 팔던 혀도 못 팔게 되었다고 말한다.

그나마 멕시코나 대만에 조금 팔았을 뿐 수출만 하는 부위의 가격은 폭락했다. 그는 10개의 많이 팔리는 수출 품목만으로 소 한 마리당 100달러 정도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한다. 수출을 못하면 소의 이 부분은 곧바로 손해가 된다. 물론 이 부위는 미국 사람들은 먹지 않는 부위이기 때문이다.

	2003년 12월 이전 (광우병 이전 가격)	2003년 12월 이후 (광우병 이후 가격)	1파운드당 손실액	1마리당 무게(파운드) 손실	소 1마리당 손실액
갈비양지	1.80	0.71	- 1.09	40.0	- 43.60
간	0.35	0.10	- 0.25	11.0	- 2.75
갈비	2.37	0.71	- 1.66	5.0	- 8.30
소장·대장	0.55	0.00	- 0.55	7.5	- 4.13
어깨등심	1.66	1.52	- 0.14	38.0	- 5.32
혀	4.25	0.70	- 3.55	3.5	- 12.43
치마살(횡경막)	3.11	1.81	- 1.30	7.0	- 9.10
늑간살	2.45	0.51	- 1.94	4.0	- 7.76
소 위·천엽	0.99	0.43	- 0.53	7.5	- 4.20
토시살	2.00	0.85	- 1.15	2.5	- 2.88
				126.0	- $100.46

이 속에는 여러 사람이 지적했듯이 유럽에서는 SRM으로 규정된 소장도 들어있고 편도가 붙어있어 프랑스에서는 아예 사용 금지된 혀도 들어있다. 등배신경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갈비도 들어있고 갈비뼈 사이살도 들어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어차피 다른 나라 사람이 먹을 것이고 이를 수출하여 소 한 마리당 100달러나 더 벌 수 있는데!

게다가 미국에서는 아예 30개월 월령표시제가 없다. 도축장 승인권이나 취소권한이 없는 한국 정부가 별도의 수출증명프로그램(EV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한국 정부가 30개월 미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일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30개월 민간 자 율규제를 받아들이고 내장을 모두 수출하는 이명박 정부의 새 조건을 받아들인다 해도 미국 축산업자들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30개월 미만 월령 증명 '딱지'를 만들어서 여기 저기 붙이는 것 외에는 없다. 한국에서 이것이 30개월 이상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방법은 전혀 없으므로. 게다가 그 딱지도 한국 수입업자들이 붙여줄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가 빼든 카드는 최악의 카드다. 미국 정부에는 재협상했다는 명분을 주고 미국 축산업이 손해 보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국민이 얻는 것은 가장 위험한 SRM과 위험부위 내장이다. 이런 정부를 두고 정부라 불러야 한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