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도 野도 '쇠고기 쓰나미'에 전전긍긍

"국회 문이라도 열자" vs "쇠고기가 민생"

18대 국회 개원일을 하루 앞둔 4일, 개원협상이 쇠고기 정국에 떠밀려 난항을 겪으면서 여야는 저마다의 고민에 휩싸였다.
  
  한나라당은 국회 파행으로 개점도 못하고 휴업을 하게 될 위기에 처하자 난감한 처지에 놓였다. 과반여당의 정치력과 협상력이 도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개원협상을 거부하고 장외로 나갔으나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통합민주당도 편한 속내는 아니다.
  
  "내일 개원 못하면 헌법정지 상태"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는 4일 "쇠고기 대책, 고유가 대책, 고물가 대책은 18대 개원국회에서 하루빨리 논의해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민주당의 협조를 요구했다.
  
  그는 "유류파동을 조속히 해결하려면 국회를 열어서 세법 개정 등 각종 법률 처리해야 한다"면서 "쇠고기 문제도 여야가 냉철하게 머리를 맞대고 국민적 자존심을 회복할 방안과 국제관계 등을 감안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쇠고기 파문이 이명박 대통령과 국민과의 직접 대결 양상으로 장기화되면서 국회와 집권여당의 존재감이 무력해지는 데 따른 위기의식의 발로다. 홍 대표는 "국회의장 선거는 6월 5일에 하도록 헌법과 법률에 돼 있다. 이날 국회의장 선거를 못하게 되면 헌법정지상태가 초래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홍 대표는 그러나 민주당이 등원의 조건으로 내건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동참 문제에 대해선 "국제법적으로 발효된 협약을 국내법으로 제한해 버리면 한국정부는 앞으로 모든 국제협상을 할 수 없다"고 반대했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은 30개월 미만의 살코기에 한해 수입하고 광우병 발생시 지체 없이 수입을 금지토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 야권의 '쇠고기 재협상' 내용이 그대로 국내법에 반영되는 것으로 여당이 수용하기는 쉽지 않은 요구다.
  
  강재섭 대표는 "민주당이 있을 곳은 길거리가 아니라 국회"라며 "거리의 촛불은 국민들의 요구이기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국회는 민생의 등불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거리의 촛불로 쏠린 관심이 길어질 경우 정부·여당의 위기가 총체적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판단과 함께 5일 개원식이 무산될 경우 민주당 책임론을 띄우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개원 거부가 민심에 부합"
  
  하지만 민주당은 등원 거부 쪽으로 방침을 굳혔다. 지도부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원에 참석하는 것은 국민들의 분노하는 심정에 배치된다는 게 의원들의 다수 의견"이라며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차영 대변인은 회의 뒤 브리핑에서 "민생문제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이 쇠고기 민생"이라며 "등원은 가축전염병 예방법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고 못을 박았다.
  
  그러나 당 일각에선 등원 거부에 따라 감당하게 될 '정치적 책임론'과 함께 실속 없는 장외투쟁에 대한 거부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독자적인 장외집회가 거의 주목을 끌지도 못할뿐더러 국민들의 촛불집회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은 '찬밥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혜영 원내대표도 이런 이유로 그동안 개원 협상과 장외투쟁 사이에서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는 등 고민이 깊어갔다.
  
  이에 대해 소장파 의원들의 모임인 '개혁과 미래'는 이날 "당 지도부의 등원을 둘러싼 고민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장외투쟁을 선언한 지 사흘 됐고 해결된 문제는 하나도 없다. 등원은 장외투쟁의 종료를 선언하고 해야 한다"고 지도부에 등원 거부를 압박했다.
  
  이들은 "정당에 있어 장외투쟁은 중대한 국가적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소수당이 문제해결 전까지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정과 공식적 대화를 자발적으로 거부하는 것"이라며 "장외투쟁을 종료할만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 등원은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