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서울시청 앞 광장 봉쇄…'충돌' 자초해

시민·사회단체 "국민 상대 선전포고…전면 철회까지 싸운다"

경찰이 29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문화제가 예정됐던 서울시청 앞 광장을 행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봉쇄했다.
  
  이날 오후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을 장관 고시했다. 시민들은 발표가 있기 전 오후 12시 무렵부터 광화문과 시청 일대로 속속 모였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문화제가 열리는 광장을 경찰버스를 동원해 봉쇄한 것.
  
  전국 1700여 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는 장관 고시가 끝난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과 청와대 스스로 합법적이라며 '허가'했던 촛불문화제마저도 방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상황은 끝나지 않았다"
  
  이들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고시 강행은 온 국민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라며 "고시 강행으로 상황이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투쟁이 시작됐다"며 강한 어조로 정부를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는 한달 가까운 시간동안 그토록 간곡하게 호소하고, 그처럼 간절하게 외친 국민적 갈망을 무참히 짓밟고, 마침내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 조건의 고시를 강행하는 무모하고 무책임한 처사를 저지르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 할 경우 GATT 20조와 WTO SPS 협정 등의 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가 검역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는 정부의 주장은 협정문 5조나 장관 고시의 실질적 개정이 없는 한 외교적 수사에 불과하다"며 "실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분쟁의 불씨가 될지언정 검역주권이 담보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장관 고시는 마치 검역주권을 회복한 것인 양 진실을 왜곡하고 과대포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국민은 이미 정부의 막가파식 정치의 본질을 확연히 간파하고 있다"며 "이번 고시를 계기로 국민은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는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김민영 사무처장은 "이명박 정부는 취임 100일을 전후해 국면전환 조치를 쏟아내고 있다"며 "사면, 사재 출연, 일부 개각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를 통해 국민들의 끓어오르는 저항이 무마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열리는 촛불문화제를 비롯해 30일, 31일 연이어 서울시청 광장 및 대학로 등에서 촛불문화제와 행진을 벌일 예정이다.
  
  또 이날부터 매일 저녁 7시에 이명박 정부에 항의하는 뜻에서 '자동차 경적 울리기'를 국민행동으로 제안했다. 이들은 중고생 종이비행기 날리기, 청와대 및 농림수산식품부 항의 팩스 보내기, 릴레이 국민 농성단 등 시민과 누리꾼들이 제안하는 다양한 행동으로 이번 장관 고시를 거부하고 정부에 항의하는 뜻을 지속적으로 알려나가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