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미FTA 딜레마'…'어깨동무 비준' 폐기

원혜영 "미국보다 먼저 비준해야 이니셔티브"

현재 쟁점인 '쇠고기 재협상', '한미FTA 비준' 등의 이슈가 그대로 넘어가 개막될 18대 국회에서 통합민주당 새 원내대표인 원혜영 의원이 "쇠고기 재협상 없이 한미FTA 비준 협조는 없다"고 17대 원내지도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한미FTA에 대한 각론에서는 상당한 입장 변화가 감지돼 18대 민주당 원내지도부 구성 결과에 따라 상당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한미FTA 우리가 먼저 비준해야 이니셔티브"

27일 오전 민주당 당선자 총회에서 원내대표로 선출된 원혜영 의원은 오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쇠고기 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만 빼고, 일부 한나라당 의원을 포함해 국민의 80% 이상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라며 "(쇠고기 문제라는) 큰 돌덩이를 치우지 않고서는 한미FTA 비준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 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선출된 원혜영 의원. ⓒ연합뉴스

'원구성 협상과 한미FTA를 연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 어떠한 판단도 하지 않고 있다"며 일단 쇠고기 재협상 문제가 풀려야 한미FTA 비준에 대해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다만 '김효석 원내대표 체제'에서 한미FTA 비준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쇠고기 재협상 △국내 피해산업 대책 마련 △미국 의회와의 동시 비준(어깨동무 비준) 등의 조건 중 '어깨동무 비준'에 대해서는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얘기로 돌아가게 된다"며 "우리가 과감한 이니셔티브(initiative)를 가져야 한다"고 한 발 물러선 입장을 보였다.

원 의원은 이어 "쇠고기 재협상이 이뤄지고 피해산업 대책에 대해 국민이 납득한다면"이라고 전제를 붙였으나, '한국이 먼저 비준해 미국 의회를 압박해야 한다'는 논리에 수긍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한미FTA 비준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는 26일 열린 민주당 당선자 워크샵에서도 감지됐다. 이날 손학규 대표는 "참여정부에서 체결한 한미FTA 협상을 우리가 비준하지 못한 데 대해 과연 우리가 어떤 책임 있는 자세를 취했는지 심각한 반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워크샵에서도 일부 당선자들은 "쇠고기 협상이 잘 못된 것은 명백하지만, 쇠고기 문제 때문에 한미FTA에 대해 말도 못 꺼내게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참여정부 시절 체결한 협상이기 때문에 좀 더 책임감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간담회에서 원 의원도 "우리가 과거 여당으로서 책임 질 일이 있다면 져야 하고 (책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쇠고기 문제에 대해 국민의 상식에 반하게 풀어냄으로써 결정적 장애물을 가져온 것은 이명박 대통령의 무원칙한 국정운영이 빚은 대형 참사"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법사위원장 내놔야"

한편 수적으로 우세했던 17대에 비해 수적으로도 한나라당의 절반 수준(81석)에 불과한 민주당의 원내 전략을 어떻게 수립해 가느냐도 관건이다.

일단 원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상임위원장을 요구할 뜻을 드러냈다. 법사위는 모든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거쳐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안 처리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갖는 상임위다.

원 의원은 "4년 전 열린우리당이 과반을 차지했을 때 한나라당이 법사위를 요구해 양보했었다"며 "똑같은 상황에 대해 한나라당이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이 의석수를 바탕으로 밀어붙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홍준표 새 원내대표가 주관이 뚜렷하면서도 의외로 타협적인 모습도 많이 보여줘왔다"며 "홍 원내대표가 새로운 면모를 보여주겠다고 언론을 통해 공언했으니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자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한다. 협상할 것은 협상하고 싸울 것은 싸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