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제1당 효과' 실감...국고보조금 민주당 추월

한나라-민주 격차 더 커질 듯, 진보신당도 첫 혜택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8년 5월 현재 존재하는 7개 정당에게 2008년도 2/4분기 국고보조금 75억5900여 만 원을 지급했다.

지급액은 총 75억5920만7000원(100％) 중 △한나라당 30억1343만7880원(39.86％) △통합민주신당 29억3937만7170원(38.88％) △자유선진당 5억1212만3210원(6.78%) △민주노동당 4억7200만2460원(6.24％) △친박연대 2억8536만6190원(3.78%) △창조한국당 1억8571만5950원(2.46％) △진보신당 1억5118만4140원(2.00%) 순이다.

진보신당은 의석이 없는 신생 정당으로서 국고보조금을 처음 지급받았으며, 보조금이 당 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당 국고보조금 총액은 지난 4월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의 선거권자 총수(3779만 6035명)가 보조금 기준이 되면서 1/4분기 때(4.9총선 이전)의 71억1900백여 만 원보다 4억4000만 원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정당별로는 '지급 당시를 기준으로 선관위에 등록된 정당'에 대하여 지급하되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은 총액의 50%를 각 정당에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총액의 5%씩 △0석~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은 총액의 2%씩을 각각 배분하는 것이다.

의석수 비율은 지급당시인 5월 15일 현재의 국회의석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각 정당의 의석수는 통합민주당 136석, 한나라당 111석, 자유선진당 9석, 민주노동당 6석, 친박연대 3석, 창조한국당 1석 등이다.

이에 따라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이 각각 총액의 25%씩을 지급받고 , 자유선진당과 민주노동당이 총액의 5%씩을, 친박연대, 창조한국당, 진보신당은 각각 총액의 2%씩을 배분받게 됐다.

이렇게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은 국회의석을 가진 정당에 한해서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최근 실시한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하고 지급한다.

이 기준에 따라 잔여분의 절반을 진보신당을 제외한 정당이 위의 의석수 비율에 따라 각각 지급받고 득표수 비율은 지난 4월 9일 실시한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한나라당이 압도적으로 많은 표를 얻었기 때문에 남은 액수의 반 이상을 가져갔다. 결과적으로 한나라당은 지급 총액에서 통합민주당을 앞지르게 된 것이다.

3/4분기에는 한나라당 153석, 통합민주당 81석을 기준으로 하고 총선 득표수까지 더하면 한나라당은 압도적인 차이로 정당 국고보조금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따라서 지급액의 차이는 엄청난 차이로 벌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 제도의 가장 큰 수혜자는 진보신당으로 평가된다. 진보신당은 단 한 의석도 가지지 못했지만 총액 중 2%를 지급받기 때문에 3/4분기에도 지급액에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