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5년 '조공외교' 공방으로 얼룩질까 두려워"

송호근 서울대 교수 "쇠고기 협상에는 기업 논리만"

"지난 정권은 가진 것 없이 너무 뻗대어 탈이었는데, 이 정권은 '미리 알아서 긴다'는 인상을 이렇게 일찍 보여줘야 했는지. 지난 5년간 여론이 '자주외교'로 들끓었다면, 향후 5년은 '조공외교'에 대한 공방전으로 얼룩질까 두렵다."

송호근 서울대 교수(사회학)가 13일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협상을 '조공외교'라면서 강도 높게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 그것도 <중앙일보>에 실렸다. 중도보수성향이라고 볼 수 있는 송 교수는 이 신문에 기명 칼럼을 연재하는 필자다.

"발병률이 억만분의 1이라도 염려하는 게 국가의 역할"

송 교수는 이날 "왜 그랬을까"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쇠고기 협상 결과에 대해 "방미단은 새 정권이 구관(舊官)과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데에 들떠 있었고, 백악관과 미국 기업에 유례없이 우호적임을 뽐내는 데에 정신이 팔려 있었던 거"라면서 "그렇지 않고는 그토록 민감한 사안을 조건 없이 내주고 야심에 찬 표정으로 돌아오지 않았을 거다"고 비판했다.

송 교수는 "누가 광우병 괴담을 퍼뜨리고 누가 시위를 부추겼는가는 곁가지에 불과하다"면서 "발화점은 '쇠고기 전면개방'을 국회와 집권당과의 사전 상의 없이 전격적으로 해치웠다는 사실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정체성을 버려가며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했던 노무현 정권이 쇠고기의 월령 제한, 특정 위험물질 부위 규제, 위생과 동물성 사료 여부에 관한 최소한의 검역권을 넘겨주지 않았던 데에는 그만한 까닭이 있었다"면서 "발병률이 억만분의 1이라도 그것을 염려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고, 국민정서에 대한 긴장을 놓지 않았던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는 쇠고기 전면개방에 '기업 논리'가 승했을 뿐, 국가 논리가 실종되었다는 사실이 의아하다"고 비난했다.

"126년 전, 조선 정부도 재교섭의 여지는 남겨두었는데…"

송 교수는 또 "정확히 126년 전, 외교에는 완전 초보였던 조선 정부가 미국과 조약을 체결할 때에도 재교섭의 여지를 남겨두었다"며 "외국과의 최초 조약인 '조미수호통상조약' 12조는 '5년 후 양국이 각국 언어에 익숙해졌을 때, 만국공법의 통례에 따라 공정하게 논의하며 통상조관과 규칙을 재교섭한다'고 명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 단계 낮은 '행정협정'에 속할 쇠고기 합의에 최소한의 유예·경과·규제 조치 등 수입국의 체면을 살릴 작은 공간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게 사실이라면, 국무총리와 장관이 아무리 변명해 봐야 곧이들을 리 없다"고 정부의 협상 결과와 이후 대응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송 교수는 "결자해지(結者解之), 이럴 때야말로 대통령이 나설 순간"이라면서 "'통 큰 외교'가 국익을 위한 결단이었음을 알리고 신뢰할 만한 대비책으로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CEO 정치'의 대상이 직원이 아니라 국민이라는 사실을 절감했다는 확신을 주는 일"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