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 "협상 진행될 때마다 가슴을 졸였다"

봇물 터진 '하소연'…정부 "예산부처와 얘기해 봐야…"

7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 쇠고기 청문회에 참고인 자격으로 참석한 조득래 전국한우협회 안동시지부 사무국장, 김동환 대한양돈협회 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 등은 어려운 축산 농가의 현실을 성토하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축산 농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로 음독자살을 하는 농민이 발생할 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쇠고기 수입 드라이브는 멈출 줄 모르기 때문이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정치공방이 오가는 와중에 정작 축산 농가 대책은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청문회 막바지 통합민주당 서재관 의원은 세 명의 참고인에게 "참고인 중에 통상 관계자, 광우병 위험 전문가 등은 답변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잘못된 쇠고기 협상의 1차적인 피해자인 축산 농가들의 질의 답변 기회는 전혀 없었다"며 "정부에서는 4월 21일 국내 축산업 보전 대책을 마련했는데 이런 정부의 대책에 만족을 하는지, 만족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정부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대해 세 명의 참고인은 기다렸다는 듯 말문을 열었다.

"우리 다 죽은 다음에 대책 마련하지 마라"

조득래 전국한우협회 안동시지부 사무국장은 "현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며 "조류독감(AI)가 전국에 확산 중인데 공무원 중에 수장들은 미국이 쇠고기 협상하자는 것에 파묻혔다"며 "(수장들이 그러고 있을 때) 지방 공무원은 AI 방역 때문에 밤 12시까지도 퇴근 못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미국 정부가 쇠고기 협상하자 그러면 AI 이게 더 급하다. AI 먼저 잡고 하자고 해야 하는데 청와대만 모르고 있다"며 "중고등학생들도 다 안다"고 정부를 비꼬았다.

조 사무국장은 "우리 다 죽은 다음에 대책 마련하지 말라"면서 "(AI에 대해) 인력과 예산 어떻게 뒷받침할건지 정확히 명시를 하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미 FTA로 인해 농가가 받게 될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김동환 대한양돈협회 회장은 "쇠고기 협상이 진행될 때마다 가슴을 졸였다"며 "지난 1년 동안 곡물값이 폭등, 사료값 60% 이상 인상되어서 6개월 동안 농가 20%가 도산, 폐업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농림부에서 수출 장려금 중 1%만 품질 장려금을 주는데 부족하다. 충분히 달라"고 주문했고 "축산 농가에 제공하는 금리가 너무 높다"며 "일본이나 미국 수준에 맞게 1%로 낮춰 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이 되면 안정적 대책이 없다"며 '돼지 생산 안정제 도입'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 회장은 "현재 육우는 50만원에서 25만원까지 가격이 떨어졌다"면서 절박한 현실을 호소했다. 하지만 그는 "쇠고기 협상은 명백히 잘못됐다"면서 "원산지 표시제한 과정에서 육우가 국내산 소고기면서 소외되는 것 아쉽다"며 육우 소비를 촉구하기도 했다.

농림부 장관, 의지는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해 정운천 장관은 세 참고인들이 제시한 구체적 정책에 대해 "예산부서와 논의를 해 봐야 한다"면서 확답을 피했다. 이에 서재관 의원이 "의지는 있는 것이냐"면서 재차 호통을 쳤고, 정 장관은 "몸을 던져서라도 하겠다는 심정은 있다"고 말끝을 흐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