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제2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쇠고기 협상 문제와 관련해 조건부 재협상을 주장한 한나라당의 요구에 긍정적으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던 정부가 불과 1시간 만에 그 결과를 번복해 논란이 일고 있다.
당정협의 결과 반영 안된 정부?
당정협의 뒤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의 브리핑에 따르면 강재섭 대표가 "쇠고기 광우병 들어오는 것이 0%가 되려면 (…) 양국 간 협의, 협상을 변경해야 하는 것 등이 있는지 구체적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한승수 국무총리는 "적극적으로 검토, 포괄적으로 가능한 조치 마련하겠다"라고 답했다.
조 대변인은 "광우병이 현저하게 발생할 우려 있거나 발생했을 때에는 재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여당과 정부가 조건부이지만 재협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풀이돼 쇠고기 협상의 새로운 물꼬를 트는 듯 보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당정협의 후 곧바로 "재협상은 없다"고 발표했다. 민동석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도 이날 서울 세종로 외교통상부에서 열린 미국 쇠고기 수입 관련 설명회에서 "이번 협상은 양국 대표단이 국제적, 과학적 기준을 근거로 7박 8일의 논의 끝에 타결한 조건"이라며 "특별한 상황 없이는 재협상은 물론 추후 개정도 어렵다"고 밝혔다. 한나라당의 추후 개정 논의를 일축한 것이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조윤선 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민 차관보가 당정협의회에 참석하지 않고 기자 회견에 갔기 때문에 당정협의 결과를 숙지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아마 내일 청문회에서는 한나라당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정부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당정협의는 요식 행위"
통합민주당 차영 대변인은 당정협의와 관련해 "실체하는 불안감이 현저한 데도 기다리겠다는 것은 사후 약방문도 하지 않겠다는 자세"라며 "민동석 차관보가 당정에서 얘기한 재협상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고위 당정의 결과를 완전 엎는 것"이라며 "합의문에 단 한 획도 고치지 않겠다는 것으로 고위 당정협의은 요식 행위로서 국민을 기만하고 말장난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을 우롱하는 마라톤 거짓말을 중단하고 국민들의 재협상 요구를 겸허히 수용해야 할 것"이라며 재협상을 촉구했다.
유은혜 부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정부여당의 재협상 검토는 완전한 공수표"라며 "결국 오늘 열린 고위 당정은 국민과 야당의 재협상 요구를 물타기 하기 위한 쇼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민주노동당과 자유선진당도 이날 각각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즉각적인 쇠고기 재협상을 촉구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