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임금노동자 비율, OECD 중 1위

노동자양극화 뚜렷...6명 중 1명은 평균임금 절반 이하 받아

한국 경제는 외환 위기의 충격에서 벗어나 재도약을 꿈꾸고 있지만 저임금 노동자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2일 나왔다.

윤진호 인하대 교수는 이날 통계청이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결과를 분석해 "2000년에서 2007년 사이 저임금 노동자와 초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이 모두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고임금 고용 비중도 늘어났다.

이처럼 중간층이 분해되는 경제가 고착화되면서 우리 국민은 빈곤층과 상류층의 두 갈래 길 외에는 선택지가 없는 셈이다.

한국의 저임금 고용,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고 수준

윤 교수는 한국노총 중앙연구원이 주최한 '저임금 일소와 실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토론회' 발제문을 통해 "저임금 노동자의 비중은 지난 2000년의 28%로부터 다소 기복은 있지만 점차 증가해 2007년 전체 노동자의 32.3%에 달한다"고 밝혔다. 저임금 노동자의 기준은 OECD 기준을 따라 '전체 풀타임 노동자 중위임금의 3분의 2 이하'로 규정했다.

평균임금의 50% 이하를 받는 초저임금 노동자는 더 급속하게 늘어났다. 2000년에 12.2%였던 초저임금 노동자는 지난해 16.3%로 7년 새 4.1%포인트가 증가했다.

저임금 비중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고임금 고용의 비중도 늘어났다. 지난 2000년 고임금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25.4%였는데 2007년에는 28.9%로 3.4%포인트 늘어났다. 윤 교수는 "중간임금 고용의 비중은 같은 기간 48.2%에서 41.1%로 줄어 노동시장에서 중간층이 분해되면서 양극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의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지난 2005년에는 13개 OECD 회원국 가운데 한국이 25.4%로 1위였다. 2위는 미국(24%), 폴란드가 23.5%로 3위, 캐나다가 22.2%로 4위였다.

윤진호 교수는 "지난 1995년과 비교했을 때, 10년 동안 한국은 저임금 고용의 비중이 2.5%포인트 증가한 데 반해 전체 회원국 평균 저임금 고용비중은 거의 안정 상태를 보인 점도 눈에 띈다"고 밝혔다.

여성·고령층·비정규직·서비스업 종사자·영세업체일수록 확률은 높다

당연히 비정규직이 저임금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2007년 현재 저임금 노동자 중 정규직은 18.6%에 불과했고 임시직이 52.7%, 일용직이 28.8%였다. 윤 교수는 "이처럼 저임금 고용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와 중복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여성일수록, 50세 이상 고령층일수록, 저학력자일수록 저임금 노동자가 될 확률이 높았다. 여성의 비중은 2000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지만 50세 이상 고령자는 전체 저임금 노동자의 35%에 달했다.

산업별 특성 가운데서는 제조업의 비중이 급속히 줄고 서비스업, 음식·숙박업, 도·소매업, 금융·보험·부동산업 등 3차 산업에 저임금 노동자가 집중적으로 몰려 있었다.

기업의 규모별로는 영세업체 노동자들은 거의 대부분 저임금 노동자에 포함됐다.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61.1%가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었고, 81.3%가 30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였다.

이처럼 영세업체에 저임금 노동자가 집중돼 있다 보니 노조 조직률은 낮을 수밖에 없었다. 저임금 노동자 가운데 2007년 현재 2.75%만이 노조에 가입해 있었는데 이는 전체 노조 조직률 10.3%에 비해서도 턱없이 낮았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이들이 노조에 가입하지 않는 이유로 "노조가 없어서"라는 대답이 91.4%에 달했다.

▲ 당연히 비정규직이 저임금 고용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 윤진호 교수는 "이처럼 저임금 고용문제는 비정규직 문제와 중복돼 있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1일 노동절 기념행사에서 '비정규직 철폐' 구호를 들고 있는 한 참석자의 모습. ⓒ프레시안

"말로는 양극화 문제라며 관련연구는 거의 없어"

윤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양극화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저마다 문제의 중요성을 언급하지만 정작 관련 조사 및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윤 교수는 "국회도서관의 전자도서관에서 '저임금'을 키워드로 검색하면 2000년 이후 단행본 7건, 학술지 64건에 불과하며 특히 석·박사학위논문은 0건으로 나온다"고 주장했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그는 "흔히 재계나 언론에서는 전체 노동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한 고임금 노동자에만 초점을 맞춰 귀족 노동자 때문에 기업 및 국가의 경쟁력이 저하된다고 공격할 뿐 저임금 부문의 바다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정은 노동조합도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이어 "과연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의 한국사회에서 저임금 문제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사라져도 좋은 것이냐"고 되물었다.

"귀족 노동자 공격할 시간에 저임금 고용 해결하면 경제 산다"

특히 이 같은 저임금 고용 문제야 말로 '경제살리기'의 진정한 해법이라는 것이 윤 교수의 주장이었다.

윤 교수가 꼽은 '저임금 고용 감소의 효과'는 △빈곤의 감소로 인한 각종 사회적 문제가 완화되고 △저소득층이 노동시장에 참여하게 되면서 정부의 복지지출 부담이 줄어들고 △불법적이고 비공식부문의 활동이 감소됨으로써 경제 투명화와 저 부가가치부문의 구조조정 달성이 가능하며 △내수 수요의 촉진으로 성장 활력 회복에 기여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