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민주당이 최근 한미 쇠고기 협상과 학교 자율화 논란과 관련해 농림식품수산부 정운천 장관과 교육과학기술부 김도연 장관 두 사람을 특정해 '자질 문제'를 거론하며 17대 국회에서 문제제기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에서는 해임건의 등을 의결할 수 있다.
민주 "농림.교육 장관 주목하고 있다"
2일 통합민주당 최재성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빠른 시간 내에 이 두 장관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결정을 하겠다"며 "들끓는 광우병 비상정국의 민심을 읽지 못하고 거짓말과 황당한 논리로 미국 축산 농가를 대변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 장관과 이명박 정부의 반서민적인 교육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라고 두 장관을 언급했다.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경우 주저앉는 소 동영상을 보고 "동물보호단체에서 찍은 것이고, 그 쇠고기가 리콜된 것은 학대 책임이지 광우병 때문이 아니다"라는 사실과 다른 황당한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은 전염병이 아니다"라는 발언을 하는 등 문제성 발언으로 여론을 뜨겁게 달구는 중이다.
이에 대해 최 원내대변인은 "정운천 장관은 기본적으로 자질에 문제가 있다. 민심과 정반대의 허위사실을 얘기한다"며 "광우병이 전염병이 아니라는 사람에게 농림 정책을 맡길 수 있냐"고 되물었다. 이어 그는 "정운천 장관의 발언은 대한민국 농수산식품부장관이 아닌 미국 축산농가의 대변인 같은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분명히 책임을 물을 것이다. 이런 생각으로 어떻게 들끓고 있는 민심을 위로하고 잠재울 수 있겠느냐"고 성토했다.
'학교 자율화' 논란으로 김도연 교육과학기술부장관도 도마에 오르고 있다. 그는 최근 인사 청문회에서 과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교육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아느냐는 질문에 "언론 봐서 아는 수준"이라고 한 발언이 논란이 됐었다.
"이들에게 식품안전과 교육 맡길 수 없어"
이에 대해서 최 원내대변인은 "(김 장관은) 교육부 장관이 과학자 출신으로 교육 전문성이 없다"며 "과학자나 공학도더라도 얼마든지 교육장관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장관의 기본적 자질이나 관점이 교육정책에 불안을 주고 있다, 특히 교육은 맡길 수 있는 사람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조직개편이 잘 못 됐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며 정부 조직법 자체의 오류를 지적하기도 했다. 최 원내 대변인은 "교육과 과학을 전부 소화하기에 부담스러운 것 같다"며 "업무가 감당이 안 되니 교육 버리는 것 아닌가"라며 우려를 표시했다.
김 장관의 이력은 이날 임시국회 교육위에서도 문제가 되기도 했다. 통합민주당 정봉주 의원은 김 장관에게 '인사 청문회에서 교육 정책은 신문에서 본 정도라고 발언했냐'고 묻자 김 장관은 "오해"라며 "(교육 정책에 관한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MB교육정책에 대해 신문에서 본 정도다"라고 언론 보도를 부인하기도 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두 장관에 대해서 최 원내 대변인은 "17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두 분의 장관에 대해 통합민주당이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국회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할 예정이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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