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근 "6.15-10.4선언 정신 존중해야"

"햇볕정책 10년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진단해야"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이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을 바탕으로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정신의 존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최근 통일부 업부보고에서 "남북기본합의서와 그 이후에 정상이 합의한 합의문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기본 남북간 정신은 1991년 체결된 기본합의서의정신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기본합의에 무게를 둔 것과 뉘앙스가 다르다.
  
  정 최고위원의 발언은 6.15, 10.4 선언 이행 문제를 놓고 북한과 대화할 수 있다는 뜻을 시사한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발언과 맥이 닿는다.
  
  김 장관은 전날 국회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 "과거 남북간 합의중에는 7.4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공동선언, 6.15선언, 10.4선언도 있는데 이행되지 못한 것도 많다"며 "우리로서는 앞으로 현실을 바탕으로 해서 상호 존중의 정신 아래 남북간 협의를 통해 실천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해나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장 MB 대북정책 실천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정형근 최고위원은 "최근 북한은 이명박 정부가 6.15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의 계승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점에 대해 격렬히 비난했다"며 "6.15와 10.4선언을 이명박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은 김정일을 인정하지 않고 대화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북측은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인식과 정책에 대한 탐색에 목적이 있고 미·북 회담의 성과가 사후 싱가포르에서 있어서 굳이 남북관계 개선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북측의 셈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날 김하중 통일부장관의 발언에 대해선 "남북관계의 경색을 해소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6.15와 10.4선언이 남북한 간 합의인 만큼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며 북측 또한 남측의 정권교체에 따른 정책변화를 존중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6.15와 10.4선언은 그 내용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정신은 존중을 해야만 남북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정 최고위원은 이어 "남북 간 합의를 통해 실천 가능한 이행방안을 검토한다는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천명한 대북경협 4원칙, 북핵 진전, 경제성, 재정능력, 국민적 합의에 따라 기 합의사항 이행의 재검토, 이행의 속도조절, 경협사업의 아이템 변화 등의 가능성을 시사, 이는 북한 또한 충분히 양해할 수 있는 합리적 입장"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김대중·노무현 정권과 성격을 달리하는 한나라당의 이명박 정부가 출범했으므로 지금은 대북정책을 당장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선 지난 10년의 햇볕정책의 성과를 총체적으로 진단하면서 앞으로의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매커니즘 정비와 구축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기"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