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대운하 백지화? 전혀 사실무근"

"청와대 지시 없었다"…연내추진 공식화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이 28일 "(대운하 사업을) 백지화 하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는 입장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이날 오전에 열린 국회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청와대로부터 백지화나 전면 보류 등에 대한 지시는 없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대운하 사업이 지난 주 청와대 국정과제보고회에서 제외되면서 일었던 '대운하 보류론'을 일축하면서 사실상 연내추진을 공식화한 셈이다.

'애물단지 대운하'…청와대→국토해양부→민간'

▲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이 28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정 장관은 대운하 보류 방침 여부를 묻는 통합민주당 정장선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정부 입장은 변한 게 없으며, 당초 상황과 크게 달라진 게 없다"면서 "청와대나 대통령 입장도 연기하겠다는 취지가 아니고 국민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추진하겠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대운하 사업을 둘러싼 논란 자체를 회피하려는 모습도 역력해졌다. 청와대는 이미 "대운하 사업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토해양부가 추진할 사업"이라며 한 발 물러선 바 있다.

그러나 정종환 장관은 이날 "대운하 사업은 민자사업"이라는 점을 애써 강조했다. 정치권뿐만 아니라 학계, 시민단체 등 전반으로 대운하 사업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는 국토해양부가, 국토해양부는 다시 '민간'이 추진주체라는 점을 애써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정 장관은 "민간 업체들이 컨소시엄을 만들어 (제안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토해양부가 민간에 지침을 주거나 제안을 요청한 것은 없고, 정부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안하는 것이며, 우리가 충분히 검토해 실현 가능하고 타당성이 있으면 추진하는 것이지, 민간에 떠넘기는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도 밝혔다.

또한 정 장관은 "민간 사업자들이 제안서를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국내외 전문가와 물동량, 홍수, 수질 등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발표해 추진하겠다는 게 저희의 입장이며 반드시 여론수렴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그는 착공시기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다"고 답변을 하지 않았으며, 특별법 추진여부에 대해서도 "굳이 특별법을 만들어야만 추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빠르면 오는 6월부터 여론수렴 절차를 밟는 등 본격적인 대운하 사업의 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날 제출한 보고서에서 "향후 민간의 사업계획서가 제출되면 전문가 및 국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추진하겠다"며 "국내외 전문가와 물동량, 홍수, 수질 등 쟁점사항을 분석하고 공청회-토론회 등 여론수렴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