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 의원은 오히려 "찬성과 조건부 찬성을 논하기 이전에 과연 한미FTA가 중산층과 서민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처음부터 철저하게 다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당대회 전국투어로 1주일 동안 싸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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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정배 의원은 또 현재의 통합민주당을 '임시 가설 정당'이라고 규정하며 "이번 전당대회는 실질적인 통합민주당 창당 과정으로 확실한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우리나라의 전당대회는 당수가 누가 되느냐는 식으로 흘러간다"며 "1주일간 전국을 돌며 국민과 당원 앞에서 당의 정체성와 노선에 대해 치열하게 토론하고,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한 결과로서 지도부가 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천 의원의 '정체성 확립론'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 원인이 '갈팡질팡'이고, 보다 더 진보개혁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반성에서 출발한다.
천 의원은 '진보'의 의미를 '공적 영역의 강화'로 전제한 뒤 "노무현 정부는 이 부분에 대해 불철저했다"고 진단했다.
"노무현 정부-열린우리당, 보다 더 진보적이지 않아 실패"
천 의원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은 국민의 주거생활이라는 매우 중요한 민생 과제이기 때문에 공공성을 매우 강조했어야 하는데, 집권 초기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등 국가의 개입을 강화한 공공 정책을 폈어야 했음에도 그러지 못했고, 대기업 정책에 있어서도 대기업 총수의 불법행위에 대해 매우 온정적인 태도를 취한 데 반해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질서 정착에 게을리 했다는 것이다.
천 의원은 이 원인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천민자본주의나 시장 만능주의, 혹은 시장 전체주의를 비판하면 보수 세력들은 '반시장=반기업=좌파'로 규정하는 매카시즘적 행태를 보이는데, 우리가 여기에 말려들어 스스로 너무 위축됐었다"며 "우리는 사실 좌파가 아니라 '오락가락', '갈팡질팡'이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천 의원은 "요컨대 열린우리당이 진보개혁을 너무 해서 망한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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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무지게, 독하게, 칼을 갈며"
천 의원에게 '초선 때와 비교해 4선이 된 지금 달라진 것과 달라지지 않은 것'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그는 이에 "솔직히 말한다면 '왜 정치를 하느냐?' 같은 질문에 대해 처음부터 확고한 입장을 정립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한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야무지지 못 했다"고 말했다. 그의 말에 따르면 15대 총선에 정치에 입문한 동기는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 수평적 정권교체를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의 핵심적인 과제"라는 생각이었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스스로가 앞장서서 옹립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잘 보좌해야겠다. 그 분이 맘에 안 드는 일을 해도 감싸고 도와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이다.
그는 이어 "초선 때는 책임감이 작았지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너무 무르고 어정쩡하게 했다고 생각한다"며 "정권이 성공할 수 있도록 확고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했어야 했다"고 후회했다.
'야무지지 못 하고, 어정쩡 하며, 물렀다'는 그는 "과거의 뼈아픈 부진을 털기 위해 이제는 과감하고 분명하고 매섭게 하겠다. 야당이기도 하니까"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뒤 이은 질문에도 "야무지게 정치해야겠다", "독하게 좀 해야겠다", "각오를 확실히 하려 한다", "마음의 칼을 많이 갈고 있다"고 의지를 불살랐다.
다음은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천 의원의 집무실에서 진행된 인터뷰 전문이다.
프레시안: 당 정체성, 노선 경쟁이 시작됐다고들 한다. 천 의원은 진보개혁 성향의 강화를 주장하고 있는데, 보다 오른쪽에 있다고 하는 김효석 원내대표나 손학규 대표의 '제3의 길'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나.
천정배: 정체성 논쟁은 치열할수록 좋다고 본다. 우리 세력이 지난 17대 총선이 끝난 이후에 수년 간 계속해서 선거에서 지고 엄청난 위기에 서 있다는 점에서 당의 정체성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통합민주당이 임시 가설로 얼기설기 만들어서 총선 치르지 않았나. 실질적인 창당이 돼야 한다. 일반적으로도 정치가 발전되려면 정당이 정책과 비전에 관한 매우 치열한 논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선진국 정당들은 전당대회를 장기간 하면서 정책토론이나 평가를 한다. 그런데 우리의 전당대회라는 것은 그런 논의는 실종돼고 당수가 누가 되느냐 하는 식으로 흘러갔다. 굉장히 뼈아프게 생각하는 것은 열린우리당 만들 때 새로운 정치, 개혁정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시작부터 끝까지 그러한 정책과 비전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번만큼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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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손학규 대표 등이 지향하는 정체성의 가치 비전 등이 구체화돼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다.
천정배: 아직 추상적인 수준의 논의라서 논평하기 어렵다. 다만 선의를 갖고 그 의도를 이해한다면, 우리의 지난날에 대한 반성이라고 생각한다. 진보가 됐든 뭐가 됐든 자칫 반시장, 반기업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의도를 깔고 있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 국민의 삶에 뿌리를 둔 구체적인 정책과 비전으로 가야 한다는 등등의 고려를 담고 있는 것 아닌가 한다. 그 점에는 나도 전적으로 찬동한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손학규 대표가 한미FTA 비준해 주자는 이야기도 했는데 말이 안 된다. 엄청난 국가적 사안에 대해 국회가 철저히 검증을 해야 하지 않겠나. 국회가 지금까지 무엇을 했나. 아무런 검증도 없지 않았나. 그런데 '레임덕 세션'을 열어서 해 주자? 이런 식의 한나라당이나 이명박 아류의 길을 제3의 길이라 표현한다면 절대 반대다.
프레시안: 한미FTA에 대해 피해대책을 만드는 전제로 찬성한다는 조건부 찬성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천정배: 그럴 수는 있겠지만, 절차는 거쳐야 한다고 생각한다. (엄지와 검지를 벌리며) FTA 협정문이 담긴 책이 이렇게 두꺼운데, 솔직히 말해 그거 국문으로 읽으면 이해 못한다. 영문으로 읽어야 이해한다. 통상 문제에 대해 상당한 식견이 있지 않으면 읽어도 이해 못 할 문헌인데, 그런 문헌에 대해 국회 차원의 검증이 전무했다.
프레시안: 그런데 사회가 전반적으로 우향우하는 듯 한 분위기에서 진보개혁을 주장하는 건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도로 열린우리당' 만들겠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있다.
천정배: 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을 한 묶음으로 놓고 봐야 할 것 같다. 사실 별로 진보적이었던 게 없다. 한국사회에서 진보라는 것은 공공적(public) 영역을 인정해 주는 공공성 강화라고 본다. 예컨대 이명박 대통령은 사적인(private) 기업경영을 국가경영에 대입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런데 국가란 공공의 이익, 대다수 서민과 중산층의 삶을 보호한다는 목표가 있는데, 이를 무시하고 경쟁원리만 좇거나 시장원리만을 도입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봤을 때 노무현 정부는 시장전체주의를 넘어섰어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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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노무현 정부도 그러한 면이 있었다?
천정배: (시장 전체주의를 넘어서는 데) 불철저했다. 대표적으로 부동산정책 같은 게 그렇다. 서민주거문제에 관한 한 공공성을 매우 강조했어야 했다. 뒤늦게 하긴 했지만 분양원가 공개나 분양가 상한제 등 국가의 개입을 강화하며 공공성 강화로 갔어야 맞다. 시장 전체주의 넘어서는 우리 나름의 공공성에 확신을 못 갖고 갈팡질팡했다.
하나 더 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이나 협력업체 상대로 횡포 부리는 일 많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질서라는 게 정착이 잘 안 돼 있다. 대기업 총수가 불법행위를 해도 매우 온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더구나 우리 정권에서도 공정위라던가 검찰 등 다른 기관이 솔직히 별로 한 게 없다.
덧붙이자면, 한국 사회에서 천민자본주의나 시장전체주를 비판하면 그걸 '반시장=반기업=좌파'로 규정하는 일부 보수 세력이 있다. 매카시즘인데, 여기에 말려들어서 우리가 너무 위축돼 스스로를 좌파였다고 얘기하더라. 그런데 우리의 과거는 사실 좌파가 아니라 '오락가락', '갈팡질팡'이었던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린우리당이나 참여정부가 국민과의 소통에 실패했다는 것이다. 우리 내부의 소통에도 실패했다. 당·정·청 내부의 소통이 단절됐었다. 민주정치 시대엔 국민의 지지를 얻고 국민의 마음을 얻어야 추진력이 생긴다. 우리 내부와 당정청 간에도 서로 소통하고 힘을 합해 조직적으로 가야 추진력이 생기는 것 아닌가. 그런데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는 열리지도 않았고 참여도 보장되지 않았다. 한 마디로 말하면 정치가 실종되어 있었다. 정치가 매우 약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수차례 경고도 받고 선거 통한 심판도 받았다. 그런데도 스스로 반성하고 부족한 점을 고쳐 자기회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못 가졌다. 요컨대 열린우리당이 진보개혁을 너무 해서 망한 건 아니다.
프레시안: 천 의원의 진보개혁에 대해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에 더 가깝다는 시각이 있다.
천정배: 꼭 그렇지는 않다. 우리는 친시장적 친기업적 정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자본주의를 비판한다거나 폐해만을 지적하지만은 않는다. 얼마 전 토론회에서 '구진보'는 시장의 거부(자본주의 비판)라고 하던데, 그런 의미가 진보라고 한다면 나는 그런 진보에 결단코 찬성하지 않는다. 우리는 경제를 비롯한 국가의 성장에 대한 필요성을 뚜렷이 인식하고 그 구체적인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성장의 혜택이 중산층과 서민, 다수의 국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그런데 아직도 통합민주당 내에 진보개혁의 설자리가 있는지는 의심스럽다. 원내 의원 구성이 변했지 않은가. 당 내에서 천 의원과 같은 생각을 가진 세력이 어느 정도 되나.
천정배: 불행하게도 생각을 같이 하시는 분들이 많이 낙선했다. 아쉽다. 그러나 정치라는 건 원내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원외라고 당내논의에서 소외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보수적 당선자가 많다고 일컬어지지만 구체적인 사안과 정책에 대해 토론하면 의견이 다르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낙선한 분들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천정배: 국회의원 중심의 의회정치라는 걸 부인할 수 없지만, 통합민주당이 국민 속에 뿌리를 잘 내리기 위해서라도 원내외를 아우르는 중도진보 블록을 강력하게 형성해야 한다. 당내에서도 보수적인 분들과도 선의의 경쟁을 하고 국민들 상대로 해서도 그 블록이 지지를 얻어서 다음 기회에는 당내의 주류가 되고, 정권도 찾아와서 여당이 될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야당이 됐기 때문에 원외에 있는 좋은 분들을 자산으로 생각하고 잘 활용하는 창조적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프레시안: 전당대회에서 치열한 논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사실 전당대회라는 게 리더십 형성이라는 측면에서도 중요하지 않은가. 이번에 나서서 리더십을 발휘할 의향이 있는가.
천정배: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나는 전당대회가 당권싸움이 아니라 정체성 논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제시하는 것이 이어지면서 그 결과로서 지도부가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당대회 준비 위원회가 전국을 순회한다던지 해서 국민과 당원을 참여시키는 국민적 토론을 해야 한다. 지도부 뽑는 선거에서도 그 후보가 어떤 생각과 정책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가 풍부하게 진행돼야 한다. 그런 과정의 결과로서 지도부가 뽑히는 전당대회가 되면 자연스럽게 리더십과 정체성도 확보되고 국민의 지지도 찾아올 수 있으리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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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그런데 과거 민주당과 열린우리당이 정체성 논쟁하다가 망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그런 논쟁 자체를 거부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논쟁을 이끌어갈 복안을 갖고 있는가?
천정배: 정치라는 게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을 보여주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있나 모르겠다. 이제는 정치적 민주화를 기반으로 해서 누가 더 민생을 살찌울 수 있느냐 하는 경쟁이다. 이른바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심화가 시대정신이 아닌가. 나는 그 점에 있어서 미흡했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 지지 잃었다고 보는 것이다. 81석이라는 의석은 그럭저럭 얻었지만 내용 들어다 보면 수도권에서 참패를 했다. 서울에서 불과 7석이다. 삼국시대부터 한강을 장악하는 나라가 주도권 가지고 통일하는 것 아니었던가. 수도권에서 기반 상실했다는 것에 대해 굉장한 위기감 느껴야 한다. 물론 정체성 논쟁이 소모적이고 쓸데없는 추상적 이념투쟁으로 흐르는 건 경계해야겠지만, 우리 스스로 살기 위해서라도 확고한 비전과 정책을 제시 안하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
프레시안: 당 외부에서 보는 정치인 천정배에 대한 호감도와, 내부에서 보는 것과 호감도가 약간 차이가 있는 듯하다. 대선후보 예비경선에서 컷오프 될 정도로 당 내 기반이 약한 것은 아닌가.
천정배: 컷오프됐던 것은 국민 지지가 낮았기 때문이지 당 내부에서 지지가 더 낮았기 때문은 아니다. 외부에서 더 높다고 생각하셨다면 잘 봐주신 것이다. (웃음) 벌써 4선이 되며 여러 가지를 되돌아봤다. 정치라는 본질적으로 가치 비전을 중심으로 한 세력화 아니겠나. 그런데, 내가 지난 예비경선에서 쓴 맛을 보고 세력화를 못한 것은 내세운 가치 등이 충분치 못했던 것이라기보다는 역시 소통이 부족했던 것이 원인이라고 본다. 비전과 가치에 대해 국회의원들과 당원들과 국민들과 더 소통을 더 잘 했다면 더 나았을 것 같다. 자신부터 보완하기 위해 많은 노력 하겠다.
프레시안: 사람은 나이 들면서 변하기도 하고 절대 안 바뀌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 초선 천정배와 4선 천정배 사이에 바뀐 부분과 안 바뀐 부분이 있다면.
천정배: 솔직히 말한다면, '왜 정치를 하느냐?' 같은 질문에 대해서 처음부터 확고한 입장을 정립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한다. 내가 15대 총선 때 정치에 입문하게 된 동기는 오로지 '김대중 대통령을 통해 수평적 정권교체 하는 게 옳을 것 같다.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에 핵심적인 과제다'라는 인식 때문이었다. 그렇게 정치를 해 가면서 스스로 정치의 목표나 철학을 정립했다고 생각하는데, 2가지 정도로 정리된다.
하나는 민주주의다. 이렇게 말하면 너무 밋밋한 이야기가 되는데, 구체적으로는 한국 사회의 특권 구조, 거대 권력의 횡포를 어떻게 견제하고 차단해 내느냐 하는 데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 그렇다면 왜 차단해야하는가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걸 뒤집어 보면 중산층과 서민 사회적 약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정치의 목표였다. 초선 때나 재선 때나 4선 때나 그 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다. 그걸 달리 말하면 개혁성이라 부를 수 있을 텐데, 아무튼 비교적 선명하게 내세워 왔다고 생각한다.
근데 내 자신을 좀 반성해 본다면, 지역에서 "야무지지 못 하다"는 말을 들었다. 맞다 내가 좀 더 '야무지게' 했어야 하지 않나" 싶다. 강력하게. 좀 더 많은 책임감이 있어야 했는데 부족했다. 이를테면 2002년 대선에서는 내가 노무현 후보를 앞장서서 옹립했다. 그 때는 '아 이제 노무현이라는 이런 훌륭한 지도자만 잘 대통령 만들면 그 다음에는 대한민국이 순풍에 돛단 듯이 갈 것이다'하는 기대가 있었다. 그런데 그 기대가 맞았다 틀렸다 하는 걸 떠나서 정치인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면 곤란했다. 그 다음에 실제로 순풍이 되려면 정치인 천정배로서 사명감과 책임감 갖고 실제로 잘 될 수 있게 하는 조건이 무엇이냐를 고민했어야 하는데, 그런 문제를 내 자신의 문제로 더 생각하며 철저하고 야무지게 접근했어야 한다. 처음 여당이 됐을 때만 하더라도 초선이어서 책임감이 작았지만, 노무현 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막중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는데도 너무 무르고 어정쩡하게 했다고 생각한다. '스스로가 앞장서서 옹립한 지도자이기 때문에 잘 보좌해 드려야겠다. 그 분이 맘에 안 드는 일을 해도 감싸고 도와야겠다'하는 생각은 들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정권이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는 면에서 확고하고 비판적인 입장을 고수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 지금 우리 당과 우리 세력이 처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고, 과거의 뼈아픈 부진을 털기 위해서 이제는 과감하고 분명하고 매섭게 하겠다. 야당이기도 하니까.
프레시안: 인터뷰를 보니까 '야성을 되찾아야 한다'는 발언을 자주 하더라. 초선 때 야당을 하다가 10년간 여당이지 않았나. 그러다 노무현 정부 중반부터는 여당이면서도 야당 비슷했고, 지금은 진짜 야당이 됐다. 이제 이명박 시대에 정치인 천정배가 들판에 홀로 섰는데, 스스로의 개인적인 비전이나 전망을 갖고 있는가?
천정배: 이제 누구한테도 의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 5선이 3명 있긴 하지만 4선이니 당내에서 거의 최다선이다. 그러니 스스로 더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비전을 제시하며 정책을 만드는데 앞장서야겠다. 정부여당의 독선과 오만을 견제하고 시장전체주의 천민자본주의에 대해 확고한 반대 입장을 견지하면서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을 확실히 대변하는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야무지게 정치해야겠다. 독하게 좀 해야겠다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 생각해도 내 성격이 좀 무르고 너무 온화하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개인이 아니고 한국사회의 한 세력, 더구나 중산층과 서민을 대표하는 중추적인 한 사람이라는 굉장히 큰 사명감을 느낀다. 스스로 부르자면 좀 뭐하지만 지도적 역할을 할 각오를 확실히 하려 한다. 마음의 칼을 많이 갈고 있다. (웃음)
프레시안: "민주당은 정권 탈환 능력을 잃었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자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민주당은 초점을 정권탈환보다 자멸대비에 둬야 한다"는 수세적인 얘기도 흘러나온다. 어떻게 생각하시나?
천정배: 그 동안 열린우리당이 소멸하면서 통합민주당까지 오는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많다. 좀 더 일찍 과감하게 소통의 부재와 같은 약점을 극복하고 자기혁신을 해 가려는 노력을 국민들에게 보여줬더라면 총선이나 대선에서 이보다는 더 좋은 성과 내지 않았겠냐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 그런데 민주당에 대해 냉소적으로 보는 분들이 있다는 걸 무겁게 받아들여야겠지만 반드시 그렇게 생각하진 않는다. 민주당에는 좋은 국회의원 뿐 아니라, 민주당을 지켜온 당원들이 있고, 민주당을 지지해온 많은 국민들이 있다. 그 분들이 그렇게 보수화됐다거나 한나라당 지지자가 됐다거나 한다고 나는 별로 믿지 않는다. 지지율이 높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번 선거에서 지역민 만나면서 그걸 많이 느꼈다. 왜 이 나라 정치는 강자 특권층만 대변하고 서민들을 대변하지 않느냐, 서민 대변하는 정치는 왜 없느냐 하고 말씀들 하신다. 그 말을 들으면 가슴이 미어진다. 천정배가 그래도 스스로는 그분들을 대변해 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 일부 인정하기는 분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일관되게 민주당 지지해 온 분들도 한국정치가 서민을 구체적으로 대변하는 정치가 못 돼왔고, 매우 보수적이라 하신다. 이걸 많이 지적하시는 분이 최장집 교수인데, 정치가 대다수 보통 사람들의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구조를 못 갖고 있었고, 그래서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그 10년 간 역시도 정치는 보수 쪽으로 흘러가 버렸다는 것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본다면 대다수의 국민들은 엄청나게 진보개혁을 갈망하고 있다고 느낀다.
다만 우리가 제대로 대변하고 희망을 주지 못했을 뿐이다. 그런 가운데 사이비 민생세력 한나라당이 마치 서민생활을 안정시키고 더 잘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오해를 불러 일으켰다고 생각한다. 이건 우리가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 그런데 이명박 정권이나 한나라당이 서민의 친구가 아니라는 사실은 집권 후 두 달 만에도 이미 많이 드러나 있고, 쇠고기 문제 같은 데서 '값싸고 질 좋은 고기를 소비자들이 먹게 됐는데 뭐가 잘못됐느냐' 하는 말을 들으면 이명박 정권이 가만히 있어도 자멸할 것이라는 이야기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정말 민주당이 서민을 대변할 세력인가? 이건 아직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당 차원에서도 확고하게 할 때 당도 성공할 수 있고 개별 정치인 차원에서도 이를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정치인이 당도 주도할 수 있고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보통 한나라당이라고 하면 이명박 이미지와 박근혜 이미지로 딱 다가오지 않는가. 그런데 민주당은 그런 표상되는 인물이 없어서 손해 보고 있다는 생각 안 해 봤는가.
천정배: 그렇다. 내가 그런 인물을 하려 했는데 여러 부족한 점 많아서 못했다. (웃음) 그러나 근본적인 정치지형이랄까 하는 건, 즉 95-99%를 차지하는 중산층과 서민은 매우 개혁적이고 진보적이다. 시간과 기회는 우리 편이라고 생각. 얼마나 제대로 하느냐에 달렸다. 한나라당의 특권층 지향에 대해 비판해야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우리 자신과의 싸움이라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동료들이 서울에서 많이 참패한 것 같은데 왜 그런 것인지 생각해본 적 있나.
천정배: 아까도 얘기 했지만 결국 서울의 실패라는 것이 사실 우리 당이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걸 증명하는 것 아니겠나. 나는 이번 선거가 대선 끝난 후 3개월 만에 치러진 것이라 대선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는 선거였다고 본다. 그런데 이명박 정부가 실정을 많이 하고 국민적 비판이 거셌는데 (우리가 졌다). 이명박 정부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어야 했는데 그 점이 약했던 것 같다. 왜 우리가 유권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만들지 못했다. 정책과 비전을 못 만들었는데, 이건 당이 막 만들어졌다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 결국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이번 총선은 별 이슈가 없는 선거가 됐고 지역개발 이슈가 중심이 된다던가 하는 식이었는데, 이건 야당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한 것이다. 이른바 '욕망의 정치'라 불리는, 아주 이기적인 욕망이 영향력을 많이 끼친 선거가 됐고, 이른바 지역구 관리를 잘한 사람들, 다선의원 현역의원들에게 기회가 더 가고 의정활동 잘했다거나 개혁적인 면모를 보였다거나 하는 사람에게는 정당한 평가가 이뤄지지 못한 듯하다. 이것이 수도권에서 참패한 원인이었다. 지극히 낮은 투표율도 그렇다.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이 만든 프레임에 우리 당도 일정 정도 갇혔던 선거였다.
프레시안: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한미FTA 비준동의안에 대해서도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같은데 천정배 의원 이야기는 잘 안 들리는 것 같다. 입장을 밝혀 달라.
천정배: 나는 한미FTA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은 아니라고 늘 이야기해왔다. 세계화와 개방의 조류는 거스를 수 없지 않은가. 그런데 한미FTA를 무조건 체결해야 하고 여기에 반대하면 곧 개방을 반대하고 세계화 반대하는 쇄국주의자라는 식의 단세포적인 논리에는 결단코 동의하지 못한다. FTA가 실제로 민생과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해 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산층과 서민 중소기업에 대해 우리 정부의 반드시 가져야 할 공공 정책권을 훼손하지는 않는지 따져 봐야 한다. 나는 훼손된다고 본다. 투자자정부제소조항(ISD)나 역진금지조항(래칫) 같은 독소조항들이 그렇다. 지금 하는 방식대로 급격한 개방을 통해 기업간 경쟁이 세계적으로 격화될 텐데 우리 대기업들이 살아남을 수 있을 만큼 체질개선이 돼 있는지, 농수산물 개방하면 식량안보 대책은 있는 것이며 농민들에 대한 구제책은 있는 것인지, 금융분야의 경쟁력은 확보되어 있는지 등등을 따져보자는 것이다. 구체적 조건을 따져봐서 무리한 FTA를 체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체결된 한미FTA는 매우 미흡하다. 주권을 침해하고 있다. 본질적인 경우에도 농업 분야라던가 지적재산권이라던가 하는 여러 분야에서 심각한 손해가 있는 만큼 우리가 얻어오는 게 있는가. 이익의 균형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우리가 별로 남는 것이 없는 조건으로 타결됐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체결된 FTA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갖고 있다.
그런데 그 점에 있어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한다. 이번에 갑자기 (이 대통령이) 일본에서 한일 FTA 협상하자고 합의하지 않았나. 사실 이건 10년 전부터 논의가 있었다. 일본과는 BIT, 즉 투자 협정을 둘러싸고 김대중 정부 때도 오랫동안 협상을 했는데 난항에 부딪혀 중단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투자협정보다 훨씬 더 넓은 범위의 경제통합이 (한미) FTA인데도 그 제안이나 논의 혹은 요청이 우리 국내에서도 없었다. 재계도 그런 요청한 적이 없고 한나라당도 요청한 적이 없다. 그리고 내가 장관이었는데 나도 몰랐고 열린우리당 지도부도 몰랐는데 청와대 일부와 아주 소수의 통상관료들이 느닷없이 협상을 제기한 것이다. 그 다음에 보수세력이니 한나라당 다 달라붙어 찬성했던 것이고. 그 후로 2년이 넘었는데, FTA 홍보하는 세력의 아주 일방인 의견은 있었지만, 정상적인 토론 절차가 없었다. 아마 국회를 통한 토론이 가장 일반적인 토론일 텐데, 그런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고 검증이 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체결된 뒤 수많은 전문가들이 달라붙어 검증하고 보고하는 작업이 이뤄졌지만 우리는 한미 FTA 특위라는 걸 만들어도 찬성하는 사람들로만 둘러싸이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극한투쟁이나 하고 그랬다. 나도 아무리 소리쳐도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 단식이라는 극한적인 방법까지 동원해 봤지만 그런 식으로 전혀 국민적 토론이 이뤄지지 않았고 검증도 없었던 것이다. 실질적인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그러고도 통과되면 다수결에 승복할 수밖에 없지만, 그런 실질적인 절차가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 강행처리 되는 방식의 FTA는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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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레시안: 17대 국회에서는 상정이 안 되더라도 18대 국회에서는 반대 목소리 내기가 더 힘들지 않을까?
천정배: 걱정된다. 그래도 최소한 절차적으로는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찬반 이전에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한다. 많이 낙선했으니 더 어려워진다는 건 안다. 우리 당에서도 다른 당에서도 비판적 입장을 지닌 의원들이 많이 낙선했으니까.
프레시안: 진보개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보 개혁이라는 것도 좌냐 우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의제를 갖고 이야기해야 할 것 아닌가. 당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보여줄 만한 의제들을 민주당이 선점할 수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
천정배: 구체적인 이슈들이 있지 않은가. 공감대도 이뤄졌지만 대운하 문제, 여러 가지 민생 문제들이 있다. 교육도 시장전체주의 교육을 시키려 하지 않는가. 무한경쟁으로 내몰고 약자 가난한 집 자식들에 대한 기회들은 실질적으로 박탈되고 사교육은 늘어나며 대학등록금은 오른다. 경제적으로 보면 물가가 불안한데도 성장 중심주의로 가려하고 아직도 '747' 하겠다며 추경예산 하는 식으로 안정을 훼손하려는 쪽으로 가려는 것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 우리는 확고하게 매서운 비판을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나아가서는 나더러 요새 진보로 간다하는데 나야말로 중도진보라고 생각한다.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실히 친시장 친기업적이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질서에 관심이 있어야 하고 성장 모델을 확실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생각. 그 점에 있어서 중소기업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 나는 작년부터 사람 중심 혁신 중소기업 중심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프레시안: 창조한국당 문국현 대표와 비슷하게 들린다.
천정배: 나는 문국현의 가치나 비전에 대해 공감하는 바가 많다. 그것이 95%를 위한 성장일 것이고 그런 성장으로 가야 한다. 인적자본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교육을 어떻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모든 국민에게 교육의 기회 줄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는 보육과 평생교육도 포함된다.
다른 하나는 중소기업의 천국을 만들어야한다는 것이다. 혁신중소기업을 육성함으로써 기술도 개발하고 일자리도 만들어야 한다. 일자리는 중소기업이 만든다. 실제로 외환위기 이후에 대기업 일자리가 절반으로 줄었다. 중소기업을 통해 성장을 이루고 그 과실이 중산층과 서민에게 돌아가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우리 중도개혁의 핵심적인 위치를 치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서 새삼스럽게 DJ에 대한 존경심을 갖게 되는데, 그는 "한국 경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 바퀴로 굴러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이야기했다. 실제로 집권한 다음에 벤처중소기업 육성하려고도 많이 했고. 예전에는 그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매우 쉬운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 김대중이라는 한 정치인이 공부하고 경험하고 관록을 쌓고 한 평생에 걸친 노력의 산물이다.
민주당의 아젠다라면 중소기업 문제와 교육 문제가 있을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많은 고려를 해야 하는데, 그런 게 아쉽다. 참여정부나 열린우리당은 별 성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이니까. 교육에서도 '3불 정책' 지켰다고 하는 건 중요한데 더 나아가는 포지티브한 성과에서는 미흡했다. 사실 그런 게 개혁 의지의 퇴조였다. 교육 잘하자는 게 좌파적이다라고 한다던가. 진보를 좌파라던가 하는 식으로 협소하게 규정하는 걸 경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좌파적 패러다임에 갇힌 게 진정한 진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프레시안: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는?
천정배: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확고하게 가야한다. 부동산 문제는 뒤늦게나마 참여정부에서 방향 설정을 잘 했다고 본다. 우리로선 계승 발전해야 할 것이다. 민생을 다른 말로하면 교직주(敎職住)라고 한다. 교육, 일자리, 주거를 말하는 것이다. '교직주' 중심으로 가야 한다.
프레시안: 긴 시간 인터뷰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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