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의 '명품 서울시'? 공공성부터 지켜라"

"공공기관 구조조정, 대민 행정서비스의 포기"

서울에서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공기업 구조조정'에 맞서 관련 노조들이 서울시를 상대로 본격적인 공동대응을 시작했다.
  
  서울지하철노조, 서울시설관리공단노조, SH공사관리원노조, 전국공무원노조 서울본부 등 관련 노조들은 22일 서울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벌이고 있는 공공성 파괴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의 인력 구조조정에 함께 '브레이크 걸기'
  
  이들 노조의 공동대응은 일단, 서울시 산하에 있는 SH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 서울메트로 등에서 일부 업무를 외주화하거나 대규모 인사발령을 단행해 인력 구조조정의 첫 단계를 밟아가는 것에 대한 '브레이크 걸기'다.
  
  서울시 산하 기관의 인력 구조조정은 이미 시작됐다.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4일 전체 직원의 49%를 전보 배치했고,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을 담당하는 서울메트로도 지난 18일 서울시로부터 4% 인력 감축안의 승인을 받아냈다. SH공사 소속의 임대아파트 관리원 206명 전원은 업무 외주화 계획에 따라 21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 (☞관련 기사 : 공기업 구조조정, 이명박 텃밭 서울부터)
  
  이들 노조들은 각 기관에서 벌어지는 조직개편 등이 지난해 오세훈 시장이 내놓은 '현장시정지원단'이라는 이름의 공무원 퇴출제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서울시청부터 시작된 '3% 퇴출'이 서울시 산하 공기업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도 개별 노조는 각각 파업이나 사장실 점거농성, 위원장 단식 농성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SH공사노조는 외주화에 반발하며 12일째 파업 중이다. 서울지하철노조도 이날부터 사흘간 사장 불신임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하지만 최근 각 공사에서 벌어지는 일련의 움직임이 크게는 이명박 정부, 작게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기업 구조조정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진행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관련 노조들이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5월 초 서울시청 앞 공동집회와 더불어 공동행동의 범위도 넓혀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들 노조들은 "향후 노점상과 시민사회 단체 등과 연대해 서울시정을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공공기관 구조조정, 대시민 행정서비스의 포기"
  
  이와 함께 이들 노조들은 공공기관 구조조정이 "대시민 행정서비스 제공이라는 공공성의 파괴 행위"라는 점을 적극 알려낼 계획이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오세훈 시장은 서민의 삶을 도외시한 채 독불장군처럼 오직 '창의시정'만을 밀어붙이며 서민생활과 직결된 행정기관과 공기업에서 잘못된 구조조정을 추진해 공공성을 파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서울메트로가 추진하는 매표소 폐쇄 및 무인(無人) 역사가 "이용객 편의는 물론 안전까지 도외시한 무모한 방침"이라고 주장했다. SH공사의 관리원 외주화도 그 피해가 서민인 임대아파트 거주자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SH공사의 경우 입주민들이 관리원 외주화에 반대하며 노조 파업 현장을 찾아 음식을 해주고 집회에도 참가하고 있다.
  
  이들 노조는 "우리는 수도 서울의 공공부문 노동자로서 서울시를 온전히 서울 시민의 품으로 돌려줄 것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