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색깔 공세'에 인권단체 반격

인권단체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 자체를 무력화시키려 해"

보수언론들이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 조사관의 과거 전력을 들추며 이념공세를 전면적으로 펼치는 데 대해 인권단체들이 반격에 나섰다.

***조선일보, 사설-기사 통해 의문사위 맹성토**

조선일보는 16일자 신문에서 '의문사위 간첩·사노맹 출신 조사관, 군 사령관·전 국방 등 수십면 조사'란 제하의 기사를 1면 톱으로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기사에서 "의문사위 조사관 2명이 각각 간첩죄로 4년간 복역한 전력과 남한사회주의노동자연맹(사노맹) 출신으로 8년간 복역했다"며 "이들은 사면·복권을 받아 조사활동이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라 뒤늦게 이런 전력을 알게 된 전·현직 군 고위관계자들이 비애를 느끼고 있다"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또 '간첩 출신이 민주화 의문사 조사해왔나'란 제하의 사설을 통해 이 사건을 재차 강조했다.

사설은 "의문사위가 간첩죄 등으로 실형을 살았던 3명을 직원으로 채용해 '조사관'으로 활동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며 "과거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의문사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문사위에 왜 간첩 출신이 조사관으로 활동해야 하는지 도무지 그 까닭을 이해할 수 없다.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해서 누구나 아무 자리에서나 앉을 수 있는 게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사설은 "순수하게 민주화 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많은데 의문사위가 굳이 간첩 출신이나 반국가단체에서 활동한 사람을 채용한 이유가 무엇인가"라며 "의문사위의 정체성과 활동 목적에 대한 의혹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형을 살고 전향했다고 하더라도...의문사위 신뢰성이 떨어진다" 맹공**

15일 가장 먼저 이 문제를 제기했던 중앙일보도 의문사위를 맹성토하고 나섰다.

중앙일보는 16일자 '간첩 전력 조사관이 국방부를 조사하니...' 제하의 사설에서 "조사관 가운데 간첩죄와 반국가단체 가입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며 "의문사위에 이런 인물들이 포진해 있다는 사실은 의문사위의 정체성을 더욱 의심스럽게 한다"고 비판했다.

사설은 이어 "간첩이라도 형을 살고 전향했다면 어떤 분야에서도 활동할 수 있어야 한다. 자유롭게 직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면서도 "이들이 아무리 공정하게 의문사를 조사했다 하더라도 객관성과 엄정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신뢰성도 떨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의문사위 조사관 과거 전력 이미 알고서도 새로운 것처럼 채색**

하지만 조선일보와 중앙일보의 이같은 주장과 보도태도는 여러 가지 면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일단 의문사위 조사관들 중 일부가 과거 간첩죄와 반국가단체 가입 등으로 실형을 살았다는 사실은 이미 수년 전에 밝혀진 사실이다.

중앙일보의 경우 2002년 1월19일자 '이름값도 못하고 간판 뗄 판-헛도는 국민의 정부 위원회들'이란 제하의 기사에서 "의문사위 조사팀에는 과거 사노맹 등 반정부 단체에서 활동했던 인사들이 기무사·국정원·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파견나온 요원드로가 함께 일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사실은 당시 중앙일보뿐 아니라 국내 다수 언론이 보도했던 사항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을 새롭게 확인된 사실로 보도하면서 다시 한 번 의문사위 활동을 압박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다.

***인권단체, "과거 침묵하며 눈치 보던 일부언론은 뒤늦은 마녀사냥 걷어치워라" 반발**

인권운동사랑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5개 인권단체들은 15일 성명을 내고 이들 신문의 여론몰이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은 "일부 언론의 보도에는 (과거 국가보안법 위반 전력이 있던 조사관들이) 의문사위 활동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으며 어떤 물의를 일으켰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고 다만 과거전력을 거론할 뿐이다"며 "이런 보도 행태는 의문사위의 강제전향공작에 의해 사망한 장기수의 민주화운동 관련성 인정에 대한 시대착오적인 색깔 덧씌우기에 이은 야만적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또 이들은 "이들 조사관들은 이미 실정법 위반에 대한 형량을 마치고 사면·복권되었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의문사위에 채용되어 활동해왔다"며 일부 언론들의 보도는 매우 '악의적'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과거 침묵하며 눈치 보던 일부 언론은 뒤늦은 마녀사냥을 걷어치워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