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산하 참교육연구소와 주간 <교육희망>이 지난 17일 서울 지역 고등학교 2학년 학생 127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이 조사에 따르면 고교생 83.4%는 이번 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그대로 시행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16.6%에 그쳤다.
하지만 절반에 가까운 응답자는 자기 학교에서 우열반 편성, 야간 보충수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규제 철폐? 학력 향상에도, 공교육 정상화에도 도움 안 돼"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응답자 가운데 43.3%는'우열반 편성 실시 여부'에 대해서 '그렇다'고 대답했으며 6.2%는 '이미 실시하고 있다'고 답했다. '야간 보충수업'도 38.4%가 '실시할 것'이라고 내다봤으며 이 역시 '이미 실시하고 있다'는 응답이 18.9%였다. 또 응답자의 48.3%가 자기 학교에서 사설 모의고사를 실시할 것이라 내다봤으며 '0교시 수업 실시 여부'에 대해서도 30%가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 이번 규제 철폐 정책이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는 비율도 낮았다. 응답자의 78.2%는 '0교시 수업 허용'이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우열반, 야간 보충수업, 사설 모의고사 허용에 대해서도 각각 50%가 넘는 학생들이 학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뿐만 아니라 교과부의 규제 철폐가 학교 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 응답자가 75.7%에 달했다.
'이번 조치로 인해 사교육비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응답자 중 74.8%가 "동감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입시 경쟁 교육이 심해질 것'이라는 의견에는 84.9%가 동의했다.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에도 79.7%의 응답자가 동의했다.
시·도 부교육감 '0교시, 우열반' 규제 합의…효과는 미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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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17일 오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전국 16개 시·도 부교육감 대책회의에서는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0교시 수업과 우열반 편성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같은 합의가 일선 학교에서 얼마나 효과를 발휘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협의회장을 맡고있는 김경회 서울시부교육감은 "이번 합의는 각 시도 교육청에서 학교 자율화 세부 규칙을 만들 때 일종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도록 의견을 나눈 것일뿐"이라며 "최종 결정은 각 시·도교육청이 개별적으로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합의는 교과부가 발표한 '학교 자율화 계획'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일부에 대해서만 논의한 것이기 때문에 자율화 정책 전반에 대한 문제제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전교조 한만중 정책실장은 18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결국 중앙정부는 자율화라는 조치를 발표하고, 이틀 만에 비슷한 지침을 다시 교육청 단위에서 만든 꼴이 됐다"며 "정부의 결정 자체가 최소한의 절차 없이 진행됐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만중 실장은 "부교육감 합의로 불이 꺼졌다고 보지 않는다"며 "자율과 경쟁이라는 새 정부의 기조 아래 학교 선택권 규제를 풀어준 2·3단계 조치가 가시화되면 학교 현장은 입시 경쟁에 휘말릴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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