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아주 유치한 언론플레이 했다"

언론개혁국민행동, KIEP보고서 청와대 홈페이지 게재 맹성토

언론개혁의 필요성을 주장해온 '언론개혁국민행동'(이하 국민행동)은 12일 성명을 통해 지난 7일 청와대가 추가파병강행을 합리화하기 위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의 보고서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제한 것과 관련, "청와대가 나서 이라크 추가파병을 정당화시키는 황당한 놀음을 하고 있다"며 "아주 유치한 언론플레이를 했다"고 강력성토했다.

***"KIEP보고서 게재는 술자리와 공론장도 구분 못한 아마추어리즘"**

국민행동은 '한국군 추가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 미국계 국제신용평가기관이 평가하는 한국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고 한국채권의 리스크 프리미엄(위험가산금리)가 상승하며 증권시장에서 외국자본 이탈 및 이에 따라 주가 하락이 예상된다'는 요지의 KIEP 보고서를 청와대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에 대해 "술자리와 공론장도 구분하지 못하는 청와대의 아마추어리즘"이라고 신랄히 비판한 뒤, "다만 (청와대에게) 무디스와의 관계는 크게 악화할 것이라는 점만 밝혀둔다"고 개탄했다.

국민행동은 이어 "(일각에서) 이라크 추가파병을 하지 않으면 미국은 다양한 보복을 가할 가능성이 높다. 모두들 이런 보복으로 인해 한국경제가 초토화할 것이라고 걱정한다"며 "하지만 추가파병을 하지 않더라도 외국자본의 증시 이탈규모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행동은 그 이유로 "증시이탈과 함께 환율이 변동하면서 환차손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며 "환투기를 목적으로 한 외국계 투기자본 역시 '적절한 자본통제'를 가하면 심각한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민행동은 그 근거로 "한국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최고조로 이르면서 올들어 5월까지 외국자본의 증시 이탈규모는 50억~60억 달러 수준이었다"며 "추가파병을 하지 않을 때 예상되는 이탈 규모 역시 이 수준을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

***"추가파병에 따른 국익, 미국에 대한 두려움을 과장하는 것"**

국민행동은 한편 지난 9일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자체 이라크 관련 정보조사 결과 부시 미정권의 이라크 침공의 명분이었던 미 중앙정보국이 제공한 여러가지 정보가 '근거가 없는 과장이었다'는 발표에 대해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일부 언론이 이같은 미 상원 발표를 추가파병의 명분 소멸로 해석하는 대신, 단순히 '미 대선'의 문제에 한정시킨 보도태도에 대해서도 신랄히 비판했다.

국민행동은 결론적으로 "일부 언론들과 현 정권이 말하는 이라크 추가파병에 따른 '국익'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미국에 대한 두려움을 과장하는 것"이라며 "가슴에 손을 얹고 양심의 소리에 귀 기울일 것을 현 정권과 일부 언론에 거듭 촉구한다"고 다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