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엄정 수사 통해 이건희 회장 구속기소해야

특검 수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 삼성 및 한국경제의 변화 위한 계기 되어야

삼성비자금의혹관련 특검은 오늘(4월 4일) 오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이건희 회장에 대한 소환 조사이후 이 회장을 비롯한 전략기획실의 핵심인사들을 구속ㆍ기소할 것인가 여부가 사실상 삼성특검의 수사성패를 가늠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동안 삼성그룹에 끌려 다니는 듯한 모습으로 '삼성특별검사'가 아닌 '삼성특별변호인단'이라는 세간의 비난까지 받아온 특검이 이번만큼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이 회장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일소하고,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선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삼성그룹 이학수 부회장이 마치 특검의 수사방향을 지시라도 하듯,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은 유석렬 현 삼성카드 사장과 자신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저지른 일이며, 삼성생명 차명주식과 미술품 등은 "이병철 선대 회장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한 이후, 사실상 특검수사는 답보상태를 거듭하면서 삼성의 기만적인 주장을 추인하는 듯한 태도를 보여 왔다.

이로 인해 특검과 삼성그룹 사이에 모종의 묵계가 이루어졌고 특검 수사는 예정된 결론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세간의 의혹은 증폭됐고, 진실규명에 대한 국민적 기대와 열망은 특검의 수사능력과 의지에 대한 의심과 회의로 바래갔다.

그러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 사건을 포함한 이재용 씨로의 경영권 승계 과정의 불법행위는 그룹총수인 이건희 회장의 지시 혹은 승인 없이 실행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또한 최근까지도 삼성계열사들이 천문학적 액수의 분식회계를 저질렀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진술을 감안할 때, 모든 차명주식과 비자금의 원천을 20년 전에 고인이 된 이병철 선대회장의 재산으로 돌리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행태이다. 그리고 직접 돈을 건넸다는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비대상자들을 조사조차 하지 않은 것은, 특검 역시 이른바 떡값검사의 오명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의심을 자인하는 것이다.

e-삼성사건의 핵심적인 피의자인 이재용 씨를 단 한차례 소환조사 한 후 서둘러 불기소처분을 내렸던 특검이 2일 홍라희씨의 소환과 4일 이건희 회장의 소환조사 이후 삼성측의 주장을 수용해 이미 고인이 된 이병철 선대회장 및 전직 임원과 함께 모든 진실을 땅에 묻으려 한다면, 삼성특검은 국민의 세금을 국내 최고기업인 삼성그룹의 불법행위에 대한 변호비용으로 충당하고 이 나라의 경제정의와 사법질서를 생매장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경제개혁연대는 삼성특검이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발행사건을 포함한 경영권 불법승계 과정, 천문학적 규모의 비자금 조성 및 관리, 그리고 정관계에 대한 조직적 불법로비 등 삼성그룹에 대해 제기된 모든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건희 회장을 구속 기소함으로써 사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이 땅에 사법정의가 엄존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줄 것을 엄중히 당부한다.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이번 삼성특검 수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특검 수사가 삼성그룹의 변화와 한국경제의 발전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 모두의 미래를 불행하게 만들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