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관리원노동조합(위원장 김천만)은 당장 "총파업"을 꺼내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입주민도 가세했다. 주민들은 3일 "관리 업무 민간 위탁은 그동안 SH공사가 주장해 온 '주택관리 전문회사' 타이틀을 스스로 부인하는 것"이라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년 보장된 무기계약직을 공공부문이 나서서 해고하다니…"
SH공사가 임대아파트 관리원에게 "오는 5월 31일자로 해고하겠다"는 통보를 해 온 것은 지난달 21일이다. 임대주택 관리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임대 관리 민간 위탁 결정에 따른 것이다. 임대아파트 관리원들은 SH서울공사가 공급한 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난방·급수 공급 및 하자 보수 업무 등을 맡아 왔다.
SH공사 측은 정리해고에 대한 대책으로 주택관리업체로의 취업보장과 더불어 2년 간 현재와 똑같은 수준의 임금 유지, 통합관리센터 신규채용 발생 시 우선 채용 등을 약속했다. 비록 공사가 신규채용 등을 보장하겠다고 나섰지만 정리해고 대상자들은 지난 2003년 단체협약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돼 62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은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내놓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에 따라 정부는 2년 이상 상시업무에 종사한 7만여 명의 비정규직을 고용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 바 있다. 그런데 그에 앞서 자체적인 임단협으로 고용을 보장 받은 임대아파트 관리원들이 공사의 외주화 방침에 의해 하루아침에 간접고용 비정규직으로 전락할 위기에 놓인 것이다.
"민간 위탁이 효율적? SH공사보다 나은 전문주택관리업체가 있나?"
공사가 내세우고 있는 민간 위탁의 명분은 인건비 절감 등 효율성이다. 하지만 노조는 공사 측의 주장에 반박하고 있다.
김향용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SH공사가 지난 2000년~2001년 시범적으로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민간 위탁을 시도한 결과 관리원의 이직률이 높아지고 입주민 민원이 증가해 다시 직영 관리 체제로 전환한 사례가 있다"며 "회사가 외주화 강행을 위해 자신들의 과거 논리마저 하루아침에 뒤집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여러 조사 결과 주민들도 직영 관리를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3년 SH공사가 서울시립대에 의뢰해 수행한 주민들의 선호도 조사 결과 주민의 88.5%가 공사의 직영 관리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노조가 주민들과 공동으로 4300여 세대를 표본 추출해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99.3%가 직영을 선호했다.
노조는 또 "SH공사보다 더 나은 전문주택관리업체는 없으며 단지 내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현재의 관리원보다 더 나은 주택관리전문가는 없다"며 "입주민 서비스의 질 향상이라는 공사의 주장도 허구"라고 주장했다.
주민들 "공기업이 극빈층의 서비스 질 도외시해서야"…4000세대 서명 동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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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노조의 "외주화 반대"에는 주민까지 가세하고 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SH공사 임대주택 주거복지 주민연대'는 지난 1~2일 이틀 동안 자체적으로 4000세대의 서명을 받아 냈다.
이들은 3일 서울 강서구 방화동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SH공사가 입주민의 의사는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시행·추진하는 통합관리센터 및 관리사무소 외주화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는 SH공사가 주장하는 창립 취지인 집 없는 서민의 주거 안정, 복지 향상과는 전혀 맞지 않는 정책으로 입주민의 불편만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특히 관리원 외주화와 관련해 주민들은 "수수료만 챙기는 직업 소개소에 불과한 용역업체에게 사회적 극빈층의 복지 문제를 떠넘기고 관리 서비스의 질은 도와시한 채 관리비 절감 운운하는 것은 공기업이 해야 할 처사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지난달 21일 SH공사쪽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직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했다. 이어 지난달 28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5.3%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시키고 오는 4일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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