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운수노동조합은 20일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대운하 저지를 위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 단체는 이날부터 철도, 택시, 버스에 운하 건설 반대 선전물을 부착하는 등 직접 행동에 돌입한다.
실제로 성사될 가능성은 적지만 5만 명의 운수노조 조합원이 실제로 '운하 저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물류 대란'이 불가피하다.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운하 공약을 빼는 등 쟁점화를 막고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사태는 정반대로 전개되는 모양새다.
"대운하 팔 시간에 전근대적 물류 제도 바꿔라"
운수노조는 "물류 문제의 핵심은 운하와 같은 운송 수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영세 소규모로 운영되는 도로 운송, 2자 물류를 통한 리베이트 관행, 운송 비용 다단계 착취, 철도·항만·연안 해송·도로 운송의 연계 체계 미비, 고유가를 포함한 직접 비용 과다 등의 "전근대적인 요소가 문제"라는 것.
운수노조는 "이명박 정부가 운하 사업을 강행할 경우 오히려 물류 산업의 공동화가 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운하는 현대 물류에서 가장 중요한 'JUST-IN-TIME'(적시공급), 'DOOR-TO-DOOR'(문전배송) 서비스와 아무런 인연이 없다"고 설명했다.
운수노조는 "운하 사업으로 최소 100여 개의 교량이 철거, 건설돼야 해 이 자체가 물류 대란을 부를 것"이라며 "물류 인프라 구축에 투자해야 할 자금이 엉뚱하게 토목 사업으로 돌아가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들이 운하 사업을 반대하는 두 번째 이유는 혈세 낭비다. 운하를 건설하려면 지난 3일 공표된 물류정책기본법, 물류시설 건설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지난해 12월 수정·보완된 국가기간교통망 계획, 2006년 11월 수정된 국가물류기본계획 등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운수노조는 "짧게는 5년, 길게는 30년을 내다보고 준비된 국토개발-물류체계-교통망 계획을 전면 수정함으로써 엄청난 혈세의 낭비를 불러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운하, 화물운송·철도 노동자까지 희생시킬 것"
이처럼 운수노조가 강하게 대운하를 반대하는 배경에는 운하 사업 강행이 물류 산업 종사자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불안감도 깔려 있다.
운수노조는 기자 회견문을 통해 "이 황당한 사업은 도로 운송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물 운송 특수 고용 노동자를 직접적인 희생양으로 삼을 것이며, 운하와 비교했을 때 효율이 높은 철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거나 약화시켜 철도 노동자의 희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한반도 대운하 계획을 막고자 운수노조는 일단 이날부터 각 지부와 지회 및 화물차량에 현수막을 부착하고 철도, 택시, 버스 이용 승객에게 선전물을 배포하는 등 구체적인 행동에 들어간다. 또 18대 국회 개원 전까지 공공운수연맹과 함께 10만 노동자 선언을 이끌어낼 계획이다.
김종인 운수노조 위원장은 "일단은 홍보 위주의 사업으로 시작하지만 현 정부가 '삽질'을 정말 시작한다면 5만 조합원이 모두 참여해 교통과 물류를 마비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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