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단단히 결심한 듯 털어놨다. 그는 취임 전부터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천명한 이명박 정부에 맞서 "각 산업별 노동조합의 산별 임단투와 결합시켜 오는 6월 말에서 7월 초까지 총력투쟁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다.
민주노총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7개 산별노조가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하고 상반기를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분기점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공공부문 시장화와 사유화에 맞서 공동투쟁을 벌이기로 한 산별노조는 공공운수연맹,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보건의료노조, 사무금융노조, 언론노조, 전국공무원노조, 대학노조다.
"공공부문 구조조정, 이미 시작됐다"
민주노총은 이명박 정부의 공공부문 구조조정은 이미 시작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작은 정부'를 내세우면서 진행된 정부 조직 개편, 세출 예산 10% 축소 정책, 철도·가스·발전 등 국가 기간산업 전반에 대한 사유화와 매각 방침 수립 등이 그 예라는 것.
또 영리의료법인 설립 등의 의료 산업화 정책과 민간의료보험 확대, 당연지정제 폐지 등의 정책도 "사회공공성 말살 정책"이라고 민주노총은 규정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화 및 금융감독기능을 축소시키는 통합금융위원회 출범도 마찬가지다. 국립대학의 법인화, 자립형 사립고의 확대도 민주노총은 "교육양극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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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은 "이런 정책들은 외환위기 이후 지난 10년간의 공기업 민영화 정책의 폐해를 더욱 가속화해 공공서비스의 질을 후퇴시킬 뿐 아니라 노동자의 생활 기본권과 결합된 공공적 기능마저 시장경제구조로 편입시켜 돈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극단적으로 비인간화된 사회를 창출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공공부문 시장화 저지' 범국민적 기구 구성도 추진
이석행 위원장은 "개별 부문별로 투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가 공동으로 함께하는 투쟁을 만들어가겠다"고 다짐했다. 또 민주노총의 산별 울타리를 넘는 것 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와의 공동연대 등 전사회적으로도 확대시키겠다고 밝혔다.
우문숙 대변인은 "사회공공성은 공공부문 노동자를 넘어 국민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전 사회적 의제라는 점에서 시민사회와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며 "3월내에 가칭 국민연대와 같은 범국민적 기구를 구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범국민적 기구 결성과 동시에 민주노총 공동투쟁본부는 '사회공공성 지킴이 1만 동시다발 캠페인', '공공부문 시장화, 자유화 저지 총력결의대회' 등의 활동을 이어가며 전 사회적으로 공공부문 시장화 문제를 이슈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본부의 요구 사항은 △의료, 교육, 사회서비스 시장화 저지 △공공부문 사유화와 구조조정 중단 △공공부문의 민주적 운영과 일자리 확충 △기초연금 15% 쟁취와 공무원사학연금의 올바른 개혁 △언론, 금융 공공성 확보 △한반도 대운하 사업 중단 등 6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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