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공무원노총이 李 대통령에 '반기'

"공무원 머슴론은 군부문화식 주장"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발언이 취임 초반부터 잇따라 노동계의 질타 대상이 되고 있다. "공공부문 합리화는 역사의 방향"이라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한국노총 공공연맹이 "장관 퇴진"을 외친 데 이어 이번에는 공무원들이 이 대통령에 '반기'를 들었다. (☞관련 기사 : MB-한노총의 '밀월', 싹도 트기 전 '삐긋')

이명박 대통령의 '공무원 머슴론'에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이 11일 "여건의 개선 없이 몸에 옷을 맞추라는 군부문화식 주장"이라며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대통령이라면 공무원 개개인의 '희생'을 요구하기보다 "관습과 경험을 내던지고 창의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주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

공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현재의 공직 사회의 시스템 속에 하위직이 과연 어떤 소신과 힘을 가지고 예산 낭비를 차단하고 창의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공직자는 국민을 위한 서번트(servant, 머슴)"라며 "말은 머슴이라고 하지만 과연 국민에게 머슴의 역할을 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주인인 국민보다 앞서 일어나는 게 머슴의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 공무원 개개인에게만 책임 전가하려 한다"

"머슴 역할을 했는지 돌아보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공노총은 "부정할 수 없는 원칙적 견해로 공무원 사회가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성해야 될 대목"이라고 전제했지만, "현재와 같은 상명하복의 폐쇄적 구조 속에서 '머슴론'에 기인해 공직에 봉사와 희생만을 강조한다면 자칫 공직사회 전체의 사기저하와 더불어 하위직 공무원의 희생만 양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노총은 이어 "절대적 계급체계와 승진과 보직의 권력을 두루 갖춘 고위직의 권위 앞에서는 하위직의 창의적인 생각은 한낱 권력의 틀을 깨는 부담으로 작용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또 우리나라의 경우 "정책과 예산 집행에 있어 선진국 대비 2~3배의 결제라인이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늘상 강조하는 실용과 창의적 사고를 실현할 수 없는 구조라는 것.

"공무원 신분이 보장되니 1조 원이 들어갈 사업에 2조 원, 3조 원이 들어가도 책임질 사람이 없다"는 이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서도 공노총은 "공직사회의 층층이 쌓여 있는 계급의 병폐를 이해하려거나 개선하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대로 공무원 개개인에게 잘못을 전가하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공노총은 "외형으로 보이는 공직사회에 대한 부정적 견해보다는 다양한 계급과 계열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공직의 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그 속에서 불합리한 인사와 경제적 궁핍의 이중고에 묵묵히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하위직의 아픔도 이제는 깊이 아울러야 한다"고 이 대통령에게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