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내각도 모자라 뇌물내각 만들 건가"

참여연대 "청와대는 임명 철회하고, 특검은 수사하라"

5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 기자 회견을 갖고 김성호 국정원장 내정자, 이종찬 청와대 민정수석 등 '삼성의 관리 대상' 명단을 추가로 밝히자 삼성은 물론 청와대까지 즉각 '사실 무근'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청와대 대변인의 논평은 매우 부적절한 수사개입"이라고 비난하며 청와대는 지목된 이들에 대한 임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삼성의 불법 로비 문제는 특검법에 수사대상으로 명시된 사건"이라며 "청와대가 특검법에 의한 특검의 수사 대상 사건에 대해 이처럼 단정하는 것은 검찰권에 대한 개입인 동시에 정치적 외압 논란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우리는 청와대가 실시했다는 '자체조사'의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밝히라고 요구한다"며 "혹 당사자가 부인한 것을 두고 자체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이라면, 이는 청와대 검증시스템의 허술함을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대통령과 청와대는 당사자들의 말만 믿고 '투기내각'을 인선했다가 국민의 불신과 망신을 자초한 것이 불과 며칠 전이란 사실을 환기해야 한다"며 "대통령과 청와대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특검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도록 하는 것이며, 김성호, 이종찬 두 사람에 대한 임명을 철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새 정부의 첫 인사가 이미 투기와 표절 등으로 얼룩진 마당에 뇌물수수 의혹까지 받는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곤두박질칠 것임은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 증언, 수사하기에 충분히 유력한 증거"
  
  또 참여연대는 "특검은 지금까지 삼성의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전, 현직 고위직 검찰에 대해 구체적 증거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로비 명단을 작성했다는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 자체가 유력한 증거일뿐더러, 공개적으로 의혹이 제기되었음에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 특검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전군표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 사건 당시 뇌물을 제공한 당사자의 주장 외에 아무런 물증이 없었지만, 검찰은 주장의 신빙성에 기초해 수사를 진행했으며, 전군표 전청장의 강력한 혐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며 삼성 특검이 '검찰 감싸기'로 비치는 행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