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에서 '부동산 불패 신화'를 신봉하는 '부동산 왕국'의 그림자를 지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일까. 결국 소유문제이다. 한정된 부동산 재산을 독점하면서 투기로 불로소득을 거머쥐는 부동산 부자들이 부동산 왕국을 지탱하는 한 쉽지 않다. 부동산 부자의 실체를 캐고 투기로 떼돈을 버는 먹이사슬을 끊어야만 가능하다.
그렇다면 부동산 부자의 실체는 무엇일까. 부동산 왕국에서 부동산 부자의 실체를 캐는 일은 천기를 누설하는 일처럼 돼온 탓에 이에 관한 통계 자체가 거의 없다.
이 글은 필자가 심상정 의원실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정부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각종 통계를 바탕으로 언론보도 등을 덧붙여 '대한민국 부동산 100대 부자'의 실체를 더듬어본 것이다. 아울러 <통계로 보는 부동산 투기와 한국경제>(2005), <통계로 보는 부동산 빈부격차와 생활격차>(2006), <통계로 보는 대한민국 주택지도>(2007)에 뒤이은 4년 의정활동을 마감하는 '통계로 보는' 마지막 부동산 보고서이기도 하다.
하지만 투기로 떼돈을 벌면서 부동산 왕국을 떠받치고 있는 부동산 부자의 실체를 밝히기에 이 글은 허점투성이다. 통계를 모은 데 머물러 이를 해석하고 파고들어 실체를 거머쥐는 데까지 나아가지는 못했다. 통계조차도 부실한 면이 많다. 더 정확히 더 자세하게 대한민국 부동산 부자의 실체를 캘 수 있는 기회는 언제일지 모르는 다음으로 미루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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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사랑한' 공무원 100명
이명박 정부 첫 환경부 장관에 내정됐다가 땅 투기 의혹으로 사퇴한 박은경 씨는 "자연의 일부인 땅을 사랑했을 뿐 투기와는 상관없다"며 억울해했다고 한다. 박 씨의 부동산재산은 집 세 채와 오피스텔 1채 그리고 서울 평창동과 경기도 김포 등에 토지 4건 등 23억 남짓 된다.
"땅을 사랑할 뿐…"이란 박 씨의 발언은 서민들 가슴에 못을 박는 이야기였지만, '부동산 사랑이 지나친' 다른 고위 공직자들을 보면 박 씨가 억울해할 법도 하다.
1) 고위 공직자 100명 부동산 재산 5475억
고위공직자들은 공직자윤리법 제 10조에 따라 1년에 한 번씩 재산변동신고를 하게 돼 있다. 그 내역을 보면 공직자로서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100대 부자를 추려낼 수 있다. 가장 최근에 신고한 공직자 재산변동 현황은 2007년 3월 30일 공개된 것으로, 부동산은 2006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에 따라 신고한 것이다. 따라서 2년이 지난 지금은 가격이 크게 올랐을 것이다.
정부·국회·대법원·16개시도·16개 지방교육청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약 2000명의 고위 공직자의 재산현황을 조사한 결과 상위 100명의 부동산 재산은 총 5475억1833만8000원으로 나타났다(기초단체 제외). 1인당 54억8000만 원어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토지재산은 1813억6593만9000원으로 1인당 18억1000만 원, 건물(주택,빌딩,상가,공장)재산은 3661억5239만9000원으로 1인당 36억6000만 원어치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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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공무원 중 부동산 재산이 가장 많은 '부동산 공무원' 100명에는 중앙부처 공무원이 47명,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53명으로 지방이 약간 많았다. 중앙부처 중 법원은 2명에 머무른 반면 행정부와 국회는 각각 24명과 21명에 달했다. 행정부는 기획예산처를 비롯한 18개 부처와 유관부처에 각각 1명씩 분포됐고, 국가청렴위원회에 2명, 교육인적자원부에 3명이 포진돼있다.
국회의원은 20명이 포함돼있는데, 한나라당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재산신고 당시 열린우리당 소속의원이 2명, 중도개혁추진신당추진모임 1명, 무소속 의원 1명 등이다.
16개 광역시도와 교육청 공직자윤리위가 공개한 지방 공직자 중에는 모두 53명이 포함됐는데 광역시도의원이 4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고, 광역시도 소속 공직자 3명, 교육위원 4명이 포함돼있다.
지방의원 중에는 서울시의원이 16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의원 8명, 부산시의원 6명, 충남·대구·경북도의원 각 2명 순이다. 강원·전남·광주·울산·인천 광역의원은 각 1명씩 포함돼 있다.
부동산 재산이 100억이 넘는 공무원은 모두 8명이다. 90억대는 3명, 80억대 2명, 70억대 6명, 60억대 8명, 50억대 6명이다. 40억대 19명, 30억대는 47명으로 100명 중 99명이 부동산 재산 30억 이상의 부자이다. 토지재산 15억5177만3000원, 건물재산 14억4100만원으로 부동산재산 29억9277만3000원어치를 소유하고 있는 한나라당 황진하의원은 20억대로는 유일하게 100위에 들었다.
부동산 재산이 50억이 넘는 공무원은 모두 33인이며, 이들의 부동산 재산은 총 2946억5635만3000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89억3000만 원어치의 부동산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다. 건물 1995억6000만 원, 토지 950억6000만원으로 건물재산이 토지의 두 배에 달한다. 2년 전 공시가격 기준이니 부동산 공무원 대표 33인의 1인당 평균 부동산 재산은 시가로 100억을 훌쩍 넘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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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땅을 사랑했을 뿐'인 공무원들
부동산 공무원은 소유한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아파트부자형' '빌딩·상가부자형' '땅부자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토지재산 비중이 높은 '땅을 사랑했을 뿐'인 고위 공직자들을 보자.
부동산 공무원 12위이지만, 땅값 80억8000만 원으로 공무원 중 토지자산이 가장 많은 2007년 당시 정성진 국가청렴위원회 위원장은 배우자 명의로 60억대에 달하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대지 838㎡를 소유하고 있다. 또 경기도 평택시 용이동 일대에 본인 명의로 20억대의 밭과 임야를 갖고 있는 등 7억대 아파트를 제외하고 전체 부동산 재산의 91%가 땅이다.
정순영 국회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종로구 명륜동에 부부 명의로 78억대 대지를 소유하고 있다. 또 배우자 명의로 23억9000만 원짜리 빌딩을 소유하며 부동산 공무원 8위를 기록했다.
서인봉 광주시의원은 광주시 서구에 61억9000만 원짜리 대지를 소유하는 등 본인 명의로 66억 원어치, 배우자 명의로 11억6000만 원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여기에 본인 명의 15억8000만 원짜리 상가 등을 더해 96억4900만 원으로 부동산 공무원 10위를 차지했다.
김청룡 부산시의원은 부산시 사하구에 61억대 대지를 비롯해 부산시내에 72억 원어치 땅을 소유하고 있다. 신철식 기획예산처 정책홍보관리실장은 경기도 광주, 양평, 화성 일대에 57억대의 임야와 밭, 대지를 본인과 부인 명의로 소유하고 있다.
이종학 서울시의원은 56억, 백종헌 부산시의원은 본인명의 땅 34억5000만 원과 부모 명의 15억7000만 원 등 50억2000만 원의 땅을 각각 소유해 땅 재산만 50억이 넘는 땅부자형 공무원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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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파트를 사랑한 공무원들
'아파트와 사랑에 빠진' 공무원들을 보자.
부동산 공무원 금메달을 차지한 한나라당 김양수 의원은 건설업체 사장 출신답게 아파트 관련 재산만 200억대에 육박한다. 미분양 아파트를 떠안았기 때문이란 설명이지만, 미분양 아파트 관련 재산 외에도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아파트 4채를 별도로 소유하고 있고, 29억짜리 대지와 25억에 달하는 상가 건물 두 채 등 부동산 재산이 무려 248억에 달한다.
부동산 공무원 5위인 김청룡 부산시의원은 본인 명의 아파트 15채와 단독주택 1채, 배우자 명의 아파트 1 채 등 주택수만 17채에 집값만 39억에 달한다. 장대수 경기도립의료원장은 서울 송파구 잠실과 서초구 방배동에 8억대 아파트만 네 채 32억 원어치를 갖고 있고, 상계동 주공아파트 7채와 단독주택 1채를 별도로 갖고 있는 등 주택만 12채를 소유하고 있다.
박동건 경북교육위원은 본인과 가족명의로 아파트 4채와 단독주택 1채 등 집 5채를 갖고 있다. 김석조 부산시의원, 기예처 신철식 실장, 정의화 한나라당 의원은 4채씩, 백종헌 부산시의원, 홍기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사장, 박찬옥 서울국세청장,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 하옥현 광주경찰청장은 3채씩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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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빌딩재산이 많은 공무원들
끝으로 빌딩·상가 등의 재산이 많은 '빌딩 공무원'들을 보자.
부동산 공무원 종합 2위인 김귀환 서울시의원의 부동산 재산 216억 중 6억대 땅과 전세권 5억 원을 제외한 재산 205억7000만 원은 모두 빌딩과 상가로 구성돼 있다. 본인 명의로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상가건물 33억5000만 원, 봉천동에 빌딩 19억3000만 원, 동작구 상도동과 경기도 광명시에 각각 11억대 상가와 빌딩 한 채 씩을 소유하고 있다. 또 배우자 명의로 구로구 구로동에 100억대 상가를 소유하는 등 빌딩 상가만 11채에 달한다.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은 병원관련 건물과 배우자 명의 빌딩 등 빌딩재산만 100억대에 달하고, 부산경남김해일대 땅 34억 등 총 163억으로 부동산 공무원 종합 3위를 기록했다.
145억으로 부동산 공무원 종합 4위를 기록한 이종학 서울시의원도 총 80억대에 달하는 상가와 건물 6건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 공무원 종합 6위인 이철 철도공사사장의 재산은 모두 배우자 명의로 돼있는데 강남구 신사동에 66억대 건물, 서초구 잠원동에 25억대 상가, 강남구 압구정동 아파트와 청담동 현대 빌라 20억대 등 대부분 강남에 있는 빌딩과 상가 재산이다.
신영선 서울시의원은 서울 송파구에 50억대 빌딩 등 70억대 빌딩상가를, 이종필 서울시의회부의장은 용산에 69억4000만 원짜리 상가와 6억대 별도 상가를, 김석조 부산시의원은 부부 각각 20억대 건물에 장남과 차남이 오피스텔 6채를 소유하는 등 50억대 빌딩재산을 각각 소유하고 있다.
김청 행자부함경남도지사는 서울 마포구에 50억대 빌딩을, 윤기성 서울시의원은 중랑구 망우동에 55억대 상가를, 천판상 부산시 의원은 48억과 4억 등 50억이 넘는 빌딩 두 채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김재호 수자원공사감사는 서울 대치동에 36억대 빌딩을 부부공동명의로,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은 울산 남구에 45억대 상가건물 두 채를, 장윤석 한나라당 의원은 본인 명의로 동대문에 19억 빌딩과 배우자 명의로 강남에 11억대 상가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다.
부동산 재산 52억으로 부동산 공무원 대표 33인의 막차를 탄 심재철 한나라당 의원은 서울 중구에 49억2000만 원짜리 빌딩을 소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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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통계에 대해
부동산 부자의 실체를 캐는 데는 국세청, 행정자치부, 건설교통부, 통계청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주로 사용됐다.
종합부동산세가 부동산 부유층만 내는 세금이란 점에 주목해 국세청에 종합부동산세 납부자 상위 100인 현황 자료를 요구해 개인과 법인의 주택과 토지자산의 전체 규모를 파악하였다. 다만 100명 각각에 대한 자료는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아 알 수 없었고 지역별 현황도 파악하기 어려웠다.
통계청의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중 연건평별 주택현황은 정확히 집부자 100명에 대한 통계는 아니지만 면적기준으로 크고 넓은 집이 어디에 몇 채가 있는 지 알 수 있는 자료로, 부동산 부자들이 어느 동네에서 얼마나 살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었다.
참여정부에서 부동산 정보를 통합관리하고 있던 행정자치부에 요구해 받은 주택보유채수 기준 상위 100인 주택소유현황과, 행자부가 발표한 주택과 토지소유 현황, 건교부의 100대 임대사업자 현황과 연도별 공시가격 통계도 100대 부동산 부자 퍼즐의 빈 칸을 맞추는 데 유용했다.
그러나 부동산 부자의 이름 석자와 신상을 알 수 있는 자료는 아직도 '천기누설' 수준으로 꽁꽁 묶여 있었다. 다만 건교부가 해마다 발표하는 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소유주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시사주간지 <시사in>을 비롯한 몇몇 언론보도와 드문드문 나오는 정부 발표를 종합해 가능한 선에 100명의 면면을 살피려 했다. 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각급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매년 발표하는 고위 공직자 재산변동신고 자료를 활용해 '부동산 공무원 100대 부자' 명단을 추렸다.
주의
해당 공직자의 소속과 직위는 재산변동신고 시점인 2007년 3월 30일 현재 기준. 예컨데 이철 씨는 2007년 말 철도공사 사장직에서 사직했음. 국회의원 중에는 소속 정당이 달라진 의원도 있고, 일반 공직자 중에도 직위 변동이 있음.
* 이 글은 <레디앙>에 동시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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